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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의회 동의 없는 주한미군 등 감축 제한
백악관 대변인, 한국 등 미군 철수 제한에 우려 표명
미 의회, 무효화 투표 준비..내년 1월3일까지 가능

[웨스트포인트(미 뉴욕주)=AP/뉴시스]마스크를 쓴 육사 생도들 사이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 간 미식축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며 러시아의 영향은 별것 아니라고 주장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다른 고위 관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12.20
[웨스트포인트(미 뉴욕주)=AP/뉴시스]마스크를 쓴 육사 생도들 사이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2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 간 미식축구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며 러시아의 영향은 별것 아니라고 주장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다른 고위 관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12.2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파워볼게임

23일 A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제출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이 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행위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NDAA가 남부연합군 관련 군기지의 명칭 변경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역사를 지우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건국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온 엄청난 진보를 불명예스럽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NDAA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NDAA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약 801조원) 규모 국방 예산안이 골자다.

59년 연속 의회의 초당적 지지 아래 통과된 이 법안은 남부연합 관련 명칭을 가진 군기지의 명칭을 3년 이내 변경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국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부연합 관련 군기지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빠져있는 것 등 여러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독일에서 미군 철수와 배치 관련 조항도 우려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상하원에서 모두 거부권 무효화 투표가 통과돼야 한다.

내년 1월3일까지 거부권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의회는 원점에서 NDAA를 논의해야 한다. NDAA 법안이 법제화되지 않는 것은 5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 상하원은 거부권 행사 무효투표를 위해 연말 워싱턴 DC로 복귀를 의결한 상태다. 하원은 오는 28일, 상원은 오는 29일 의회로 복귀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후 회기에 합의면서 이 기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하면 상원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내 의도는 상원이 군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35명, 반대 78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지난 11일 표결에서 찬성 84명, 반대 1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표차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거부권 무효화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겨울철 건강 관리
협심증, 관상동맥 좁아지면서 찌릿
쉬거나 안정 취하면 15분내 사라져
쥐어짜는 흉통 땐 심근경색 가능성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 받아야 생존
숨가쁘고 어지럽다면 부정맥 의심

[서울경제] 심근경색증·협심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은 추운 겨울이나 일교차가 큰 날 많이 발생한다.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또는 천천히,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도 마찬가지다.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 심장근육 일부에 허혈(피가 안 통하는 상태)이 초래돼 생기는 가슴 통증을 말한다.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육체적·정신적 과부하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해 1~15분 정도 짧게 지속된다. 쉬거나 안정을 취하면 사라진다. 보통 앞가슴 중간이나 왼쪽 부위가 조이듯 혹은 짓누르듯 아프고 목·옆구리·왼팔 등으로 뻗칠 수 있다.파워볼게임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에서 더 나아가 관상동맥이 내부 혈관벽의 파열에 따른 혈전으로 갑자기 막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심장근육이 수분~수십분 안에 괴사하는 질환이다. 협심증과 달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가슴 통증이 15~20분 이상 지속된다. 의식소실·호흡곤란·식은땀·구토·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돌연사할 수 있고 합병증으로 심부전·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슴 통증 발생 후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느냐가 생사를 결정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신속히 막힌 혈관을 뚫어 혈액이 순환되게 하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5~6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 50%가량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고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10%나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파워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며 6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심근경색증이나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 이상 증세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방 가능한 경우가 많다.

홍그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근경색증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고, 음식은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며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 심혈관질환 발병을 최대 3배 이상 높이는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뇨병·고혈압·동맥경화·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심근경색증을 앓은 가족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예방이 필요하다.

53세 남성 K씨는 최근 잠자리에 누우면 맥박이 빨라지다가 ‘철컹~’하고 내려앉는 느낌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가 두렵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선 잠을 들지 못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은 김씨는 심전도와 24시간 심장박동 측정 검사를 통해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자 그를 괴롭히던 증상은 깨끗이 사라졌다.

정상적인 심장은 심장근육 세포에 전기자극이 가해져 1분에 60~100회 규칙적으로 뛰며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한다. 하지만 전기신호 과정에 문제가 생겨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빨리 뛰거나(빈맥), 60회 미만으로 너무 적게 뛰거나(서맥), 맥박수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할 수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대개 발작성 증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들다. 빨리 진단·치료를 받을수록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면 심장이 충분히 강하게 수축하지 못해 혈압이 떨어진다. 특히 뇌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해 어지러움·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갑작스런 증상으로 1시간 안에 사망하는 급성 심장사(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 돌연사의 70~80%는 관상동맥질환 및 이와 관련된 부정맥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면 신체 각 부위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보낼 수 없다.

대부분의 부정맥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괜히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답답하다”며 단순히 맥박이 빨라진 것과 다르다고 호소한다. 심각한 부정맥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혹은 기존에 다른 심장병이 있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정보영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목이 졸리는 것 같다면, 어지럽거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손끝·발끝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부정맥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평소 심한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 실신 등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협심증·심부전증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인근에 위치한 심장질환 병원을 알아둬 응급상황 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있거나 일상생활 중 느끼지 못했던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원관리도우미들이 알려주는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은 찌그러뜨려 버리고 택배상자는 테이프 떼고 배출
음식물 제거 어려운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정답

9월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원관리도우미가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페트병과 택배 상자. 페트병은 라벨과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택배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떼어낸 뒤 배출해야 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환경부 제공
9월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원관리도우미가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페트병과 택배 상자. 페트병은 라벨과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택배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떼어낸 뒤 배출해야 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환경부 제공

“너덜너덜해진 마스크를 왜 재활용으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관리도우미로 일한 배선숙 씨(60·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배 씨는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잘못 버린 쓰레기들을 골라냈다. 고춧가루가 묻은 도시락 용기, 라벨이 붙어 있는 페트병, 휴지, 쓰다 버린 마스크까지 잘못 버려진 것이 너무 많았다.

환경부가 재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자원관리도우미가 14일 활동을 끝마쳤다. 올 상반기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1.1%, 15.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과 택배가 늘면서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422억 원을 들여 자원관리도우미 1만여 명을 9월부터 아파트, 재활용품 선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홍보하고,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속 이물질을 골라냈다.

○ 자원관리도우미들이 꼽은 분리배출 ‘오답 사례’

가장 흔하게 잘못 버려지는 쓰레기는 뭘까. 본보가 아파트 자원관리도우미로 일한 10명에게 물었다. 이들은 △라벨 안 뗀 페트병 △음식물 묻은 재활용품 △테이프 붙은 택배상자를 분리배출이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은 재활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라벨은 페트(PET)와 다른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재활용을 하려면 라벨을 제거한 뒤 한 번 헹궈 페트병 속 이물질까지 제거해야 한다.

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원관리도우미 신모 씨(48·여)는 “주민들에게 ‘기업이 라벨을 떼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음료와 생수 페트병에 일반 접착제를 바른 라벨 사용을 금지하는 등 라벨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중엔 칼이나 가위 없이 라벨을 제거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다.

음식물과 테이프 같은 이물질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음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용기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다. 택배에서 분리한 송장과 테이프 역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25일부터 전국의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투명한 통이더라도 간장통, 테이크아웃 컵 등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한다.

○ 재활용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은 재활용이 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 쓰레기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과일 포장재가 있다. 일반적인 스티로폼 상자와 재질이 다른 데다 작고 가벼워서 대용량으로 따로 모으지 않는 한 재활용이 어렵다. 몸체가 플라스틱인 칫솔도 칫솔모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는 일반 쓰레기다. 고무장갑이나 슬리퍼도 플라스틱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다양한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자원관리도우미들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쓰레기들은 재활용으로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아이스팩을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린 뒤 포장재만 비닐로 버리면 된다. 그러나 내용물이 젤인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젤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이 오염된다.

자원관리도우미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분리배출은 최대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자원관리도우미는 “분리배출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각자 조금만 신경 쓰면 재활용의 질이 더욱 높아진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신뢰도와 백신 신뢰도는 연동”
마크롱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원인

(시사저널=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 프랑스는 백신 종주국이다. 현대 의학의 3대 발명품 중 하나이자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프랑스인인 루이 파스퇴르다. 파리 15구에는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연구소도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닌 이 연구소의 역사는 무려 133년이다.

자랑스러운 백신 역사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은 크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정반대다. 현재 코로나 사태는 1년 가까이 전 지구촌을 뒤덮으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12월1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무려 5만792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백신 접종 의사를 가진 프랑스인은 54%에 그치고 있다. 절반을 겨우 넘긴 것이다. 이 수치는 11월5일 프랑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Ipsos)’가 발표한 결과다. 당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도 87%, 중국 85%, 그리고 한국이 83%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접종 의사는 73%였다. 당시는 영국에서의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프랑스 중부 리옹의 상점·술집·식당 주인들이 12월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
프랑스 중부 리옹의 상점·술집·식당 주인들이 12월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

보건 당국에 대한 불신이 낳은 백신 거부

백신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자선재단 ‘웰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중 ‘백신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한 응답자 비율은 33%로, 당시 조사 대상이던 전 세계 144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항목의 평균 수치는 7%였다. 프랑스인들이 보이는 이 극도의 불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백신 우등생이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앵포’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백신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반감, 즉 ‘접종 거부율’은 약 10%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9년 겨울에서 2010년 봄, 인플루엔자 A형 H1N1, 이른바 ‘신종플루’ 사태를 거치며 백신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신속하고 대대적인 백신 구매와 접종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 규모가 작게 나타나자 백신의 실효성 논란은 물론 무턱대고 대규모로 백신을 구매한 것에 대한 비판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보건 당국이 주문한 백신은 총 9400만 회분이었다. 그러나 실제 접종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했다. 보건 당국이 부랴부랴 선주문의 절반가량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만 3억8200만 유로(2010년 1월 당시 환율 기준 약 6002억원) 규모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시종일관 미흡한 대처로 비판받았던 프랑스 보건 당국이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는 지금과 정반대인 ‘과도한 대책’으로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신종플루 사태와 같은 해 터져나온 이른바 ‘메디아토르’ 의약 스캔들로 프랑스 보건정책과 의약계 관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다.

메디아토르 스캔들은 프랑스 전후 최대의 의약 스캔들로 불린다. 메디아토르는 당뇨병 환자의 비만 치료제였다. 그런데 1976년 시판된 이래 2009년까지 최대 2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제약사인 세르비에르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였다.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정부의 안일한 보건정책까지 함께 도마에 올랐다. 2010년 일련의 두 사태를 거치며 프랑스 국민의 백신 접종 거부율은 몇 년 새 40%까지 치솟았으며, 같은 해 실제 일반 백신 수요율까지 주저앉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탐탁지 않던 마크롱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와 맞물려, 백신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프랑스 극좌파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은 12월15일 프랑스 보도 전문채널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보관·운반 과정에 대해 전적인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의약 업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온 극좌파 진영에선 더욱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 정부와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앞두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백신들의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2월2일 마크롱은 노약자 등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들과 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그 후 대규모 일반 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계속해서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장 카스텍스 총리는 백신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12월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12월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전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

정부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신뢰도 39%

12월15일 프랑스는 3주간의 이동제한령을 해제했다. 전면적으로 해제한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령을 해제하는 대신 저녁 8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되는 야간통금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야간통금은 성탄절 전야인 24일 하루만 예외가 인정된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성탄 전야인 24일과 새해를 맞이하는 31일 이틀간은 야간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크롱이 목표치로 잡았던 ‘하루 확진자 5000명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성탄절 이브인 24일만 야간통금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프랑스는 11월2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식당·카페·바 등의 영업금지 조치로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더구나 오는 1월20일까지로 예정됐던 영업금지 기간마저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며, 요식 업계 종사자들의 실망이 분노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연동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백신에 대한 수용 의사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신뢰도는 39%까지 내려앉았고 이 역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수출 191만대, 17년 만에 최저
일자리 9개월새 4000개 사라져
내년 수출 23% 늘어도 내수 -4.4%
현대차, 러시아 GM공장 인수 완료
러시아 생산능력 20만→30만대로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288만 대)가 중국·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지난해(7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수는 역대 최대인 161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KAMA에 따르면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동차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5~15일에 그쳤다. 반면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는 지난 3~6월에 공장을 가동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최근 10년 간 자동차 내수 판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10년 간 자동차 내수 판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깎아줬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지난 3~6월에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전인 지난 1~2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16.9% 줄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급감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KAMA는 올해 자동차 수출 대수가 191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3년(181만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200만대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다. KAMA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자동차 수출 대수는 연평균 259만 대였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수는 감소했다. 지난 1월(37만8000명)과 10월(37만4000명)의 고용인원을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일자리 4000개가 사라졌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감소) 4000명은 부품업체 인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추세가 빨라질수록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내년 자동차 수출 대수는 올해보다 22.9% 증가할 것으로 KAMA는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가라앉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하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했다. 국내 시장에선 자동차 판매가 올해보다 4.4% 감소할 것으로 KAMA는 예상했다. KAMA는 내년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세계 6~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있는 옛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현대차 러시아법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완료는 지난달 초”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생산을 시작할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GM은 20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 규모의 승용차 공장을 지었다. 하지만 GM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해외 사업을 정리하면서 2015년 해당 공장을 폐쇄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산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인수한 GM 공장을 포함하면 연간 생산능력은 30만 대로 증가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러시아 자동차 브랜드 라다(LADA)에 이어 판매량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현대차 러시아법인은 “올해는 16만3000대를 파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김영주·박성우 기자 humanest@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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