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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치수사” 주장에 반박
채희봉·백운규·핵심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9일 오전 대전지검 청사 정문 옆에 놓인 검찰 응원 화환. /우정식 기자
9일 오전 대전지검 청사 정문 옆에 놓인 검찰 응원 화환. /우정식 기자

대전지검은 16일 오전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정책의 옳고 그름(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여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월성 원전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번 수사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고위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이뤄진 데다 현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장급 간부가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소환조사 일정 등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등 7명 재판 출석..불출석한 민경욱 구인영장

지난해 4월25일 당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해 4월25일 당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막아섰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패스트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총 27명인데, 재판부가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송언석·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한국당 의원) 등 7명이 출석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이배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인 A씨는 ‘감금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A씨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고 소파로 문을 막는 등 의원실 안에 있던 채 전 의원과 보좌관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며 “(비교적 큰) 몸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보좌진 등이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했다”고 말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채 전 의원의 허리를 잡아끌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발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보통 의원들이 발을 쓰진 않는데 발을 쓰셔서 당황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몸싸움 이후 보좌진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채증에 나섰지만 채증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며 “채 전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문을 부수고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기소된 의원들과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의 행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제 입장에선 차이가 없고 그분들도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험한 말이 오간 적이 없고 감금한 것이 아닌 채 전 의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달라고 ‘설득’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한편, ‘채 전 의원 감금사건’과도 관계된 민경욱 전 의원은 9월21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ahaha8288@news1.kr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80명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선별진료소가 축소 운영되고,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1명 늘어나 16일 0시 기준 누적 6,8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20∼5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지난 12일부터 74명→69명→85명→81명으로 크게 늘었다. 당일 확진자 수(81명)를 그 전날 진단검사 건수(3,264건)로 나눈 확진율도 2.5%로 최근 15일간 평균 1.3%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주(8~14일) 확진자는 총 407명으로 하루 평균 58.1명이 발생, 2주전(1~7일) 일일 평균 확진자(38.6명) 보다 약 20명이 증가했다.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도 2주 전(1~7일) 24.4%에서 지난주(8~14일) 28.7%로 상승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도 2주 전 13.3%에서 지난주 15.5%로 올랐다.

이처럼 각종 지표가 악화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서울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중앙 정부와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후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추세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며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일상공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1단계인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체육시설 8명 집단감염… 성동구 체육시설서도 4명 확진

이날 신규 확진자 81명 중 체육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새로 확인됐다. 중랑구 체육시설에서는 방문자 1명이 지난 10일 최초 확진 후 12일 2명, 14일 2명, 15일 3명이 추가 확진돼 총 8명이 감염됐다. 체육시설 이용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 포함 43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7명, 음성 231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은 시설 내 샤워장, 탈의실 등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 8명 중 7명이 이용자,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의 가족”이라며 “확진자는 40, 50년대생이 대부분으로, (운동 보다는) 사우나를 주로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4명이 발생했고, 강남구 헬스장 관련 확진자도 2명 추가됐다. 앞서 고려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스하키 동호회에서 15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바 있다.

이밖에 11월 수도권 산악회 관련 2명,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2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1명, 강서구 사우나 1명, 강남구 콜센터 1명, 잠언의료기 1명 등의 확진자가 각각 추가 발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질병관리청은 16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 및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 pexels
질병관리청은 16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 및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 pexels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 및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항생제는 침입한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 및 환경 분야 등을 포괄한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WHO는 이런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해 국가별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국민 1000명 당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은 지난 2018년 기준 29.8로 OECD 25개국 평균(18.6)보다 높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실시한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및 처방 적정성 평가 체계 개발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의 27.7%는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급성상기도감염)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생제 처방을 받은 감기 환자는 지난 2016년 42.9%, 2017년 39.7%, 2018년 38.4%, 지난해 38.3%였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많이 퍼져있었다. 지난해 진행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40.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39.4%는 ‘항생제 복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답했고 13.8%는 ‘감기로 진료받을 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질병청은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으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 복용하기 ▶처방받은 항생제는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남겨둔 항생제를 증상이 비슷하다고 임의로 먹지 않기 ▶항생제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지 않기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예방접종으로 세균 질환 예방하기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항생제 내성 예방에 대한 수칙 준수 및 실천을 돕고자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등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행안부,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에 맞게 조직 편성과 운영방식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그동안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5대 분야는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동원‧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 등이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 분야에서는 후방 주민 대피시설 확대 설치가 눈에 띈다.

행안부는 “시설과 장비 확충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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