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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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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울음바다가 됐다.파워볼게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유족들의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거짓말이지,” “너(A씨)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흐느꼈고,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날 진술을 통해 “사고 당시 옆에 있던 9살 첫째가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면서 “이 아이가 바라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저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 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법의 무서운 판결이 없으면 음주사고는 계속 나온다”면서 “기존 판결보다도, 검사 구형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정의가 무엇인지 수많은 국민께 경종을 울려달라”며 엄벌을 재차 요청했다.

A씨는 법정을 퇴장하고 울면서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며 “(A씨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야”라고 울부짖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재판 후 아이의 사진을 만지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라고 흐느꼈다.

유족 중 한 명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던 첫째 아이가 두 달 만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하고 자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9살 아이가 보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지 않겠나. 감형돼 (첫째 아이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면서 “아이에게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인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줬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숨진 아이의 형도 옆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A씨는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정한결 기자 hanj@mt.co.kr

막대한 후원금 쏟아부은 민주당 도전 막아..경합지서도 예상외 선전

7선에 성공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
7선에 성공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가 혼전을 거듭한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지만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파워볼게임

애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싹쓸이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 공화당이 예상 외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은 비교적 쉽게 7선 고지에 올랐고, 트럼프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도 승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했다.

그 외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존 코닌(텍사스) 의원도 모두 현직 유지에 성공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알래스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민주당 도전자들에 앞서고 있다.

현재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민주당이 경합지역 4곳만 빼앗아오면 현재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함께 상원도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선거 캠페인 기간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이 공화당을 압도한다는 집계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등 공화당에선 다수당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제시 헌트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 공보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당시 상황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갑자기 기내 압력이 떨어지고 천장에서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주요 경합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 상원 다수당 수성에 성공할 것 같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선거를 잘 치렀다”고 말했다.파워볼

매코널 의원의 측근이자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Senate Leadership Fund)를 이끄는 스티븐 로는 “우리에겐 홈 그라운드 이점도 있었다”며 “대선에서는 공화당을 찍는 경향을 보이는 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홈 이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곳이 노스캐롤라이나(톰 틸리스 공화 의원)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찍는 주로 여겨졌지만, 이번 상원 선거 땐 수십 년 이래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나리오로 점친 것도 노스캐롤라이나 승리였다.

위기감을 느낀 틸리스 의원은 애초 국경장벽 건설 등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던 기존 입장을 선회, 트럼프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후원금 모금에도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칼 커닝햄 후보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막판 여론이 뒤집힌 것으로 분석된다.

틸리스 의원의 선전이 ‘깜짝’ 결과였다면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의 경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콜린스 의원이 민주당 후보에 겨우 앞서나간다거나, 무려 두 자릿수 차이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직전 있었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 투표에서 그가 공화당 내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진 점이 중도파 이미지를 부각하며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콜린스 의원은 승리가 확정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메인주에서 5선에 성공한 첫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이라고 자평했다.

콜린스의 사례는 상원 선거에서 자금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콜린스 의원 사례뿐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레이엄 의원의 도전자였던 민주당 제이미 해리슨 후보가 역대 최고금액을 모금하면서 그레이엄의 아성을 위협했으나 결국 패배했기 때문이다.

또 위기감을 느낀 공화당 후원자들이 막판에 후원금을 쏟아부은 것도 승패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yy@yna.co.kr

미국 미네소타주의 최대도시 미니애폴리스,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GettyImage]
미국 미네소타주의 최대도시 미니애폴리스,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에서 대학생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GettyImage]

올해 미국 대선의 최종 승부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나름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주요 언론에서 사실상 ‘코로나19 대선’이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두 후보는 막상막하의 박빙승부를 벌였다. 미국은 코로나19사태로 900만여 명의 확진자와 23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선에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보다는 일자리 문제에 민감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Biden Camp]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Biden Camp]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출구조사 결과,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인종차별 시위 대응 때문에 분노해 바이든 후보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백인 여성들의 55%는 실제로 ‘트럼프를 찍었다’고 답해 44%에 불과한 바이든 후보를 11% 포인트 압도했다. 백인 남성들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을, 40%는 바이든 후보를 각각 찍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저학력 백인 계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샤이 트럼프’ 현상도 여전했다. ‘대졸 학력 이하 백인’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반면 바이든 후보를 찍은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BC, CBS, NBC, CNN 등 4개 방송사가 여론조사 기관인 에디슨 리서치에 의뢰해 1만5590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는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경제’를 꼽았다. 4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꼴로, 나빠졌다는 응답자(10명 중 2명꼴)보다 많았다. 또 응답자 중 20%는 인종차별을, 17%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각각 답변했다. 보건정책과 범죄·폭력을 꼽은 유권자는 각각 11%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출구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의 투표 대결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수개월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 급증세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했고 경제 재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 중 80%는 정부 대응이 형편없었다고 답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10%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유세에서 강조한 선거 구호는 ‘경제를 살리자’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6대 경합주들 중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 주(29명)와 미국 50개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 주(38명)에서 이 구호가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는 그동안 백인이 많이 거부하는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최근 들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종 구성이 바뀌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신을 찍으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 호응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6대 경합주들과 흑인층에 선거운동을 집중하는 바람에 텍사스주 공략에 실패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51.2%를 득표하며 47.8%에 그친 바이든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히스패닉계 중에서 쿠바계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개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면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35%보다 올라간 것이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50%의 지지를 받았지만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획득한 62%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다. 쿠바계 유권자들은 대부분 카스트로 공산 독재 정권의 탄압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쿠바에 대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내려왔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플로리다 주의 쿠바계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며 “이번 선거에서 그 보상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불만을 가진 노령층을 집중 공략해 클린턴 후보가 얻은 40%보다 10%포인트나 높은 득표율을 확보했지만 결국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대신 히스패닉계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2030 청년층이 막판 뒤집기 가로 막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NBC News 일러스트레이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NBC News 일러스트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뒤집기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20~30대 청년층과 디트로이트, 밀워키 등 주요 경합주 대도시 유권자들의 반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Vox)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전국 18~30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4년 전엔 같은 응답 비율(4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젊은 층 중 상당수는 그동안 투표 등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非)민주적인 행태와 일방주의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거 투표장에 나갔다. 이들의 후보 선호도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대도시 유권자들 중 상당수도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 주요 경합주들 중에서 디트로이트, 밀워키 등 대도시에 사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에 몰표를 던졌다.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도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합주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주요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렸던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대도시 유권자들의 표가 개표되면서 다시 올라갔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Melting Pot)로 불렸던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이 표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국가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美대선 개표 막바지… 미시간·위스콘신 극적 뒤집기

애리조나 차지할 듯… 우세 네바다 잡으면 270명 확보

트럼프, 불복 가능성… 경합4곳 개표중단·재검표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선 이틀째인 4일까지 개표가 이어지는 혼전 속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9분 능선을 넘었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경합지역인 ‘러스트벨트’(낙후된 공업지대)의 위스콘신·미시간에서 역전을 이뤄내고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우위를 보이는 네바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매직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며 신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3개 주 등 4개 주에 대해 개표 중단과 재검표 요구 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개표가 완료된 위스콘신에서 49.4%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48.8%)을 0.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미시간에서는 이날 개표율 98% 기준으로 50.3%를 득표해 트럼프 대통령(48.1%)에게 2.2%포인트 차로 앞섰다. 애리조나(개표율 86%)에서 51.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47.6%)에게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AFP통신은 바이든 후보가 이들 주에 대한 승리로 최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14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개표율 88%)에서 51.0% 득표로 바이든 후보(47.7%)를 앞서고 있다. 개표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50.1%를 얻어 바이든 후보(48.6%)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패하고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에서 추격을 당하자 이들 주에 대한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이날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정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각각에서 크게 우세하다. 미시간에서는 비밀리에 버려진 표가 대량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받아들여져 개표가 지연될 경우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네바다가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네바다(개표율 86%)는 바이든 후보가 49.3%로 트럼프 대통령(48.7%)을 앞선 상태다. 네바다에는 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에서 승리할 경우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270명을 얻게 된다. 과반 턱걸이인 270명으로 신승하는 경우는 20세기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감사원 아닌 국민의힘이 尹측근 있는 대전지검 고발
與 “청부수사”..秋 “우려 있어 최고감독권자로 고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오전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채희봉 사장이 월성 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원주 전 특허청장(산업부 실장 출신) 등 12명을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이다.

여당은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은 이 사건을 국민의힘이 윤 총장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수장은 윤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였던 이두봉 검사장이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이상현 형사5부장은 윤 총장과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의 근무연이 있다.

윤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일선청 방문 일정을 최근 재개하며 대전을 가장 먼저 찾아 내부결속을 다졌다.

여기다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선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해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수사 진행 방향과 결과가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을 겨눌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윤 총장이 야당 고발 사건을 ‘청부수사’하고 있다면서 맹폭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수사의뢰,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국민의힘이 100% 정치행위로 고발한 것을 청부수사한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측 고발이 있어도 그런 건 각하 감”이라며 “적기에 최고감독권자로 뭐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전에도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의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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