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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 38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세율 높고 법인세율 낮은 점 착안해 범법
벌어들인 수익 배분시 기획사에 유리하게 계약
“연예인 다수 적발했지만 이런 방법은 처음 봐”
국세청, “가족·관련 기업도 철저하게 조사” 천명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일종의 ‘다운(Down) 계약서’를 썼다. A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눌 때 “기획사에 더 유리하게 배분한다”고 계약한 것이다.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 간 차이에 착안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저지른 행위다. 이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다. 기획사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배분된 수입에 매겨지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수입차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사적으로 쓴 금액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을 나선 국세청에 최근 적발된 A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동행복권파워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포함해 여러 혐의자의 탈세 사실 조사를 마쳤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반칙 특권 탈세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새롭게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신중한 세무 조사 운영 기조 아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가족 명의의 연예 기획사와 업 계약서를 써 탈세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연예인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가족 명의의 연예 기획사와 업 계약서를 써 탈세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연예인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A씨의 탈세 방법은 국세청이 그동안 잡은 여러 연예인의 탈세 사례 중에서도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탈세를 시도하는 연예인을 다수 적발했지만, 이런 방법까지 이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 조사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레저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 중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22명과 투자와 고용 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 자금을 사주 자녀를 유학 보내는 데나 호화 사치품을 사는 데 쓴 13명,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승계한 3명 등이다.파워사다리

호황 현금 탈세자의 경우 골프장·캠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탈세한 사례가 포함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는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현금으로 내는 고객의 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였다. 일용직 급여를 가짜로 계상하고, 코스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세종=뉴시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C사는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20억원대 골프 빌리지(골프장 내 주택)를 구매한 뒤 사주 가족에게 독점 제공했다. 사업 지속 여부가 불분명한 자본 잠식 상태의 해외 법인에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송금한 뒤 거짓 원가를 계상해 이를 유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자금은 사주 자녀의 유학 및 체재비로 쓰였다.

이 밖에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미성년 손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기업 상장 등을 통해 세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개인은 평균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국장은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관련 기업 등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미 대선과 함께 상원 35석 선거..공화당 가드너 동아태위원장은 낙선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F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3일(현지시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7선에 성공했다.파워사다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맹추격을 당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당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위원장은 낙선이 유력하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매코널 원내대표는 에이미 맥그래스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7선에 성공했다.

해병대 조종사 출신인 맥그래스 후보는 8천8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으며 5천500만 달러를 모은 매코널 대표를 위협했으나 이변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AFP=연합뉴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AFP=연합뉴스]

공화당 그레이엄 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후보의 기록적인 선거자금 모금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나 수성에 성공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신속한 인준에 총력을 다해 보수 표심에 호소했다.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가드너 위원장은 존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NBC방송 등 여러 미 언론이 보도했다.

가드너 위원장의 패배는 예상돼 왔다. 대북 강경론자인 가드너 위원장은 한국에서 정계 인사들이 방미할 때 단골로 만나는 인사이기도 하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이번엔 100석 중 공화당 23석, 민주당 12석 등 35석이 선거 대상이다.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지켜왔는데 경합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과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미 하원도 이날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233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위원장 [AP=연합뉴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위원장 [AP=연합뉴스]

nari@yna.co.kr

“단속 근거 마땅치 않아 전국 지자체 골머리..정부 대책 시급”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캠핑카들이 강원 동해안으로 몰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골치를 앓고 있다.

캠핑용 차량 주차장 장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캠핑용 차량 주차장 장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의 호수공원 주차장은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45)씨는 “피서철이 끝나면 떠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캠핑카들이 장기간 서 있다 보니 주차장 이용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시민의 불만이 이어지자 강릉시는 캠핑용 차량은 공영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또 주말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장기간 주차 중인 캠핑카에 이동 조치해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 활동에도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는 캠핑카는 근절되지 않는 게 지자체의 고민이다.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강릉의 또 다른 해변은 피서철이 끝난 뒤 주차장을 폐쇄했지만, 백사장 가장자리를 따라 캠핑카들이 여전히 늘어서 있다.

해당 주민센터는 ‘야영(차박), 취사는 인근 야영장에서 즐겨 주세요. 제발’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시 등 경치 좋은 동해안 해변을 따라 캠핑카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된 올해 3월 이전에 구매한 차량은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 캠핑카들이 승합차나 화물차로 구분되다 보니 주차공간을 장기간 사용해도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렵다.

피서철이 끝나면서 폐쇄된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 주차장 옆으로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피서철이 끝나면서 폐쇄된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 주차장 옆으로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다. [촬영 이해용]

단속과 함께 코로나19로 급증한 캠핑카를 수용하기 위한 야영장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강릉에서 연곡 솔향캠핑장에 캠핑카 공간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캠핑카들은 주차장이나 해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캠핑카를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중앙 부처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 강릉시가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캠핑카에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해놨다. [촬영 이해용]
강원 강릉시가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캠핑카에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해놨다. [촬영 이해용]

dmz@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 집단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이 언급한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에 관해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 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과거 BBK 특검에 파견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곰탕’ 부실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된다”며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자신에게 쏟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sncwook@yna.co.kr

악시오스 “트럼프 불복 가능성에도 통제권 잡는다는 계획”

[마이애미=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호세 마르티 체육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10.06.
[마이애미=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호세 마르티 체육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10.06.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확실시 보도가 나오는 대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에도 확실하게 통제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의 고문들을 인용해 언론사들이 집계상 그를 당선인으로 선언하면 바이든 후보가 새 지도자로서 대국민 연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은 민주당 엘 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박빙 선거 결과를 놓고 소송전을 벌인 2000년 대선에서 교훈을 얻었다. 당시 고어가 머뭇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 부시 전 대통령이 승자처럼 행동하면서 민주당이 수비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선포되는 대로 정부 구성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또 차기 행정부 구성을 위한 동력을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게 정권 이양을 위한 고위 관료 임명을 시작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정부기관 하나하나의 인사에 관한 청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도 계획 중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와 사전 현장투표가 대거 이뤄졌다. 때문에 3일 대선 당일 최종 당선인이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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