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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점으로 아파트값 급등”
“아파트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도 올라..분양가상한제 도입해 서민 보호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9년간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 값이 10억 7000만원 오르는 동안 전세가도 2억 5000만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가를 높이고 있는 정책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세가를 낮추려면 집값을 먼저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2020년 21억(평당 6,991만원)원으로 상승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세가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형 기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2020년 21억(평당 6,991만원)원으로 상승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세가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로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치우고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중계

“전세가는 아파트값 따라 상승…아파트값 잡아야 전세가 잡아”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매년 1월 기준)를 활용해 강남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의 30년간 아파트값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폐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안 된 노무현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1년 반,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은 3억3000만원에서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 올랐다. 같은 시기 전세가도 1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자 강남 아파트값은 12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까지 떨어지며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올랐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2014년 10억3000만원에서 2020년 21억원으로 10억7000만원이나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2억5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115%, 비강남 92%이었다”라며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물량 없애는 정책만 내놔…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필요”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80%를 대출해줬고 이후 전세물량 100만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정책도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금리가 1%대를 유지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봤자 얼마 받지를 못하니 전세를 놓지 않는다”라며 “결국 부동산에 투자해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전세물량은 달리고 전세가 상승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오르니 전세가 따라오르기 시작하는데도 정부는 14%만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8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만지작거리다가 총선 이후로 코로나 핑계로 시행을 뒤로 미뤘고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값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당장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에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유니클로 신규 출점하고, 자동차 판매도 늘었다”
“한국서 철수 해라” vs “불매운동 오래 가네” 상반

7일 개장한 경기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유니클로 관계자들이 개점 기념 '안성마춤 쌀'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개장한 경기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유니클로 관계자들이 개점 기념 ‘안성마춤 쌀’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가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세븐포스트에 실렸다. 일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철수해라” 등 비판적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어차피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로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등 불매운동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파워볼

자유기고가 시미즈 노리유키(清水典之)는 뉴스세븐포스트에 ‘한국 내 유니클로, 렉서스의 인기부활, 일본 불매운동은 끝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를 올렸다. 시미즈는 그 근거로 최근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신규 출점과 렉서스 등 일본 자동차 판매의 회복세를 꼽았다.

유니클로가 발표한 3분기 결산 요약보고서에는 “한국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수입 크게 감소”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내 유니클로 매출 감소가 불매의 영향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미즈는 “유니클로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9월말 기준 39만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1월 세일을 하면 다시 회복되는 추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뿐 아니라 의류업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며 “유니클로는 4월부터 총 4개 점포를 신규 출점했는데 여기서 회복 조짐을 간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유니클로 범일점 앞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픈한 유니클로 범일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장 안 시장 홍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통시장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일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뉴스1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유니클로 범일점 앞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픈한 유니클로 범일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장 안 시장 홍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통시장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일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뉴스1

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7일 발표한 수입차 판매 통계를 제시했다. 지난달 일본차 5개 업체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458대로 전년보다 32.2% 늘었고 전월과 비교해도 3.2% 증가했다. 특히 렉서스와 도요타, 혼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미즈는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파워는 원래 한국에서 절대적이었다”며 “실제 한국 고위 관계자도 렉서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파워볼

시미즈는 일 활동하는 한국인 작가 최석영씨의 발언을 인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와 닌텐도스위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구매하는 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뭐가 나쁘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은 바보 취급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차 판매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 삼거리 인근에서 주행되는 도요타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차 판매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 삼거리 인근에서 주행되는 도요타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이를 두고 상당수의 일본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나라에서 차라리 철수해라”(kaz *****, sek *****, go) 등 감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말 불매운동이 끝났는지 구체적 판매 수치가 전혀 없는 기사다”(ato *****),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문제로 일본의 제재가 시작되면 다시 불매할 것”(fn****), “모처럼 GU도 닛산도 쫓아 냈다. 한국의 불매운동을 전력으로 응원한다”(per*****) 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김재현 “조사대비 허위 문건” 진술에도 일부 실행 확인
남동발전 사업추진·”자문단 도움” 녹취도..수사 불가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관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로비 정황이 언급된 내부 문건의 신빙성 판단이 수사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구속기소)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A4용지 6쪽짜리 문건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이슈화될 경우 게이트 사건화 우려’ ‘이혁진 (전 대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중략)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란 문구가 있다.

김 대표는 문건 내용이 허위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조사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작성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내용을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전날(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여권 인사 등 20여명 이름이 적힌 리스트에 대해서도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책 문건’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 경영진이 지난 5월 작성한 ‘구명 로비’ 시나리오가 담긴 7장짜리 문건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내용 일부는 실제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나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건엔 ‘이헌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란 대목이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남동발전 해외사업 담당자 2명을 만나 4억4800만달러(5100여억원) 규모 바이오매스 관련 업무협의를 했다. 이후 18일만인 같은달 31일 남동발전은 해당 사업을 ‘적합’ 판정했고 지난달엔 태국 현지 발전 개발사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남동발전은 이헌재 전 부총리 또는 그와 관련한 인사를 사장 또는 임직원이 만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헌재 고문의 추천 여부는 미지수지만, 사업 추진 자체는 사실로 드러나며 의구심이 남는다.

김 대표가 해당 문건에 거론된 고문들의 역할을 언급한 녹취록도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상품승인소위원회 Q&A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6월18일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에 참석해 “(펀드 투자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내지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곳은 자문단(고문단)이 영업을 많이 도와준다” “실질적으로 영업은 고문단이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엔 ‘고문님들이 소개해 준 건설사 등에서 매출채권을 제공했다’ ‘고문님들이 소개한 프로젝트 등을 기획 진행’ 등 문구가 있다. 다만 김 대표가 고문단을 앞세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건엔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고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선 이 지사와 채 전 총장 모두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사업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관련자들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 등 수탁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옵티머스와 금융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하나은행의 수탁영업부 A 팀장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의 경우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

52명 집단양성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보호자들 몰려..확진 소식 몰라 발동동

요양병원 52명 집단감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방역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2020.10.14 handbrother@yna.co.kr
요양병원 52명 집단감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방역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2020.10.14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저는 OOO 어르신 딸입니다.”

“어머니는 양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도 없고 잘 계셨는데 직원 1명이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짜노. 7월에 병원 유리 너머로 엄마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A(62)씨는 직원, 환자 등 확진자 52명이 속출한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요양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5년 정도 이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89세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14일 오전 이 병원에서 직원, 환자가 무더기로 확진됐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과 전화 통화가 됐다.

A씨는 “어젯밤 병원으로부터 직원 1명이 확진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설마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엄마가 기력이 안 좋고 특히 폐가 안 좋은데 코로나에 걸려 너무 걱정”이라며 “7월쯤에 병원에서 유리 너머로 엄마 얼굴을 본 뒤로 면회 제한에 화상통화만 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확진자들이 코로나 치료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될 때 행여나 어머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초조하게 병원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해뜨락요양병원 주변에는 A씨 외에도 집단 확진 뉴스를 보고 달려온 10여 명의 보호자 모습이 눈에 띄었다.

50대라고 밝힌 한 환자 보호자는 장갑을 끼고 병원을 찾아 행여 어머니가 확진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다.

요양병원 환자·직원 집단감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14일 오전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해뜨락 요양병원 모습. 2020.10.14 handbrother@yna.co.kr
요양병원 환자·직원 집단감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14일 오전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해뜨락 요양병원 모습. 2020.10.14 handbrother@yna.co.kr

이 여성은 “오전부터 병원에 계속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아직 엄마의 확진 여부를 알지 못해 초조하다”며 “한 병실에 보통 6명이 다닥다닥 붙은 침대에서 생활해 감염되지 않았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병원 측은 확진 검사 결과가 이날 오전에 나와 아직 상당수 가족에게 양성 판정을 소식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병원은 보호자 등의 면회 금지, 근무자 외 주출입문 사용금지 등 철통같은 방어에 나섰지만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다.

한 집단에서 50명이 넘는 대규모 확진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한 건 지난 2월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처음이다.

보건당국은 해뜨락요양병원에 직원과 환자 이동을 제한하는 코호트 격리(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취하고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 11곳에 있는 1천400여 명을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민주당 홍기원 의원 “코로나19 대응·승객 안전 위해 규정 재정립 필요”
한국철도 “에어컨 필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청결 유지 방안 마련할 것”

무궁화호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궁화호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철도인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에어컨 필터 교체 규정에 차이가 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한국철도(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는 운행 거리에 따라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철도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KTX는 보통 2주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만, 일반철도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세척만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일반철도 에어컨 필터 교체실적은 10% 내외 수준이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32%에 불과했다.

KTX와 일반철도의 관리 규정 차이는 수많은 승객이 직접 앉는 시트의 특수청소와 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KTX는 특수청소 연 1회, 미적 대수선(8년 전후 주기)에 따른 시트 교체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반철도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지적을 받은 뒤 올해 3월 특수청소 연 1회 규정을 만든 뒤,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워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일반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터 교체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에어컨 필터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KTX 등 고속열차 필터는 일회용 교체방식으로 제작돼 2주에 한 번 규정에 따라 교체를 하는 반면,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필터는 항균성(97% 이상) 시험을 통과한 섬유(텍스타일) 재질로, 10일에 한 번 청소를 통해 동일한 항균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반 열차의 경우 낡거나 훼손된 필터만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터 세척 주기와 교체 주기를 검토하고, 청결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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