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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망명족’·’오보청’ 신뢰도 낮아”..”해외 앱보다 정확도 높아”

답변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답변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기상 예측을 실패한 데 대한 의원들의 신랄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다는 농담 섞인 발언부터 기상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날 선 지적까지 있었다.

김종석 기성청장은 날씨 예측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상청의 정보가 해외 기상청이나 날씨 애플리케이션보다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선서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선서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 기상청 장마 예측 실패 여야 한목소리 공세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오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올해는 폭염·장마 예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기상자료를 찾는 ‘기상망명족’이 늘었다”며 “기상청은 해외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국감에서 예보 적중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본 의원은 기상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은 올해 6, 7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8월은 비슷하다고 예보했으나 실제 강수량과는 많이 차이가 났다”며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완전히 빗나간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월별 댐 운영계획을 세울 때 기상청 자료를 사용하는 데 수공이 부정확한 기상청 예보를 사용한 게 홍수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난 5월 22일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발표했으나 6월 말 대기 상층에 공기가 정체하면서 수정 예보를 했다”며 “수정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라청’, ‘오보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느냐고 말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기상청 체육대회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1994년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왔다”면서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이 “기상청이 비 올 때 운동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날 운동하지 않겠느냐”고 답해 잠시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은 “올해 여름 폭염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폭우가 왔다”며 “기상청 오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추산해본 적이 있느냐”고 김 청장은 “못했다.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번 기상청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괴감, 참담함을 느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기상청 국감에서 나온 모든 내용이 오늘 또다시 나왔다”며 “이러니 기상청과 관련해서 ‘없애라’, ‘못 맞춘다’, ‘필요 없다’, ‘오보청·구라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지금의 기상청장이 있으면서 변화와 혁신, 개혁을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김 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상청은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한파가 올 거라고 예보했는데 일본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APEC기후센터(APCC)는 평년보다 높다고 밝혔다”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장기예보는 기상청 자체에서도 하지만, 한·중·일 기후 전문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답변하는 김종석 기상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 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 “우리보다 해외 기상청 신뢰” vs “실제론 기상청 정확도 더 높아”에프엑스시티

기상청 정보의 신뢰도를 두고도 난타전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강수유무정확도(ACC)가 지난해 기준 92.7%라고 밝혔다. ACC는 강수가 있음 혹은 없음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하다고 본다.

하지만 2017년 감사원은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ACC에서 강수와 관련 없는 값(강수예보 안 하고 비도 안 온 경우)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TS)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기상청은 ACC와 TS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TS 역시 46%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민들이 노르웨이 기상청까지 찾아다니고 있다”며 그 원인을 초단기 예보·동네 예보에서 찾았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 날씨 특성상 너무 세분된 예보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웅 의원은 “기상청은 더 자세히 예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으며 “기상청은 의지를 불태우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당랑거철(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이고 불신만 키우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체코 날씨 앱 ‘윈디’는 1천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해 기상청의 날씨 앱 ‘기상청 날씨 알리미’ 10만여건의 100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씨 알리미는 닉네임을 등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팝업이나 설정을 요구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앱 리뷰 등에서 지적이 있는데도 기상청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윈디나 노르웨이 기상청은 관측장비가 없고 모델을 모아서 풀이한 것이어서 실제로 분석해보면 현장과 차이가 있다”며 “동네예보나 지역예보를 보면 기상청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상청의 정보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해서 해외 정보를 많이 보는 건데 홍보가 덜 됐다고 보고 기상청 날씨 정보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文 대통령 수보회의서 감사말
“유명희 본부장 WTO 총장 선출
친서외교·정상통화 등 총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계속된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하나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었다. 거리두기 조정이 다시 힘을 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추석 연휴 고비도 잘 넘기고 있다”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며 “남은 기간 친서 외교, 정상통화 등을 통해 최대한 유 본부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겐 “총리께서도 외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추 장관 취임 후 첫 국감..野 ‘거짓말’ 논란 집중 부각
秋 “언론 가세 야당 증폭..장편소설 쓰려했구나 생각”
윤한홍 “국회서 거짓말 27번” vs 秋 “27번 윽박질러”
당직사병에 사과 요구하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한주홍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두 차례나 파행을 겪기도 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치르는 국감에서 보좌관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거진 ‘거짓말’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답변 과정에서 “장편소설 쓰려고 했었나”, “27번 윽박질렀죠”, “의원님도 대단하십니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원성을 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이같은 태도를 문제 삼았으나 “정책 질의를 하라”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경고와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 엄호에 막혀 야당의 공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전 국감에서의 파행은 전주혜 의원이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에 사과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막아 여야가 충돌, 4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자 추 장관이 발끈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의 답변 중 문제가 된 첫번째 발언은 ‘장편 소설’이었다.

‘장편소설’ 발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판단을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이 결론을 미뤄달라고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은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를 증폭시켰다”며 “아홉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생각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두번째 발언은 ’27번이나 윽박질렀다’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에서 나왔다.

윤한홍 의원은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그렇더라도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했던 거짓말은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 그 거짓말은 국회 영상이나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며 “그러면 오늘 국감장에서는 장관이 쿨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한 적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나”라고도 했다.

윤 의원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9월 한 달 동안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추 장관은 이를 막고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대응했다.

윤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들어보세요”라고 하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는 답을 되풀이했다.

윤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참 대단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네 대단합니다”라고 했고 윤의원이 다시 “대단한 양반”이라고 혼잣말하자 추 장관은 “대단하십니다. 의원님도”라고 거듭 맞섰다.

두 사람간 언쟁이 심화되자 위원장은 “감사위원께서 호통만 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경고를 줬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해 추 장관의 답변을 계속해서 문제삼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 거짓말 논란은 오늘 국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막아버렸다”면서 “추 장관이 27번 거짓말 논란을 지적하자 27번 윽박질렀다고? 그렇다면 정회하고 속기록 다 뒤져서 누가 누굴 윽박질렀는지 다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장제원 의원도 발언권을 받아 “추 장관이 거짓말 논란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처음 답변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의 유감표명만 했다면 계속 공방이 안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야당 의원의 당직사병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대국민 사과’로 대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는 25일 당직사병의 진술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당직사병에 대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몰아 악성댓글 문자 폭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장관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에 따라 무혐의 처분한 걸로 안다”면서 “그래서 제 아들과 관련한 사안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책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더 이상 의원님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답을) 삼가도록 하겠다”며 “제 아들 문제로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선거법 공소시효 15일이지만 원포인트 본회는 안하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일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저희는 국회법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따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상정할 것 같다”고 했다. 본회의를 따로 열지는 않고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 홍 원내대변인은 “기소 관련이라면 가능하면 정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전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보면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는 날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돼있다”며 “국회법 취지에 따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이고,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28일.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잡힌 본회의 날짜인 28일에 국회법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것.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시효인 15일이 넘어가는데 본회의는 28일에 열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중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워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대해 민주당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어 ‘방탄 국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인 174석을 갖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전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선거법 위반 부분은 제외하고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를 28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이후 24~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seeit@news1.kr

“文정부, 홍남기 정신적 지배 받는 건 아닌지”..’한국형 재정준칙’ 비판
서울·부산 보궐선거 “민주, 약속 지키고 책임있는 태도 보일 것”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두 당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지만 집권여당은 거대한 몸집과 행정부과 발맞춰야 하는 현실 때문에 한계가 있다.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비판한 지점은 여당의 재정정책과 서울·부산 보궐 선거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기 당대표단 첫 회의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했다.

그는 “불평등과 경제 위기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마이너스(-) 3%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수치를 정해 놓는 것은 재정운용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돼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홍남기의 정신적 지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판을 가했다. 재정준칙이 유럽통합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비정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앞서 KBS·MBC라디오 등에 출연해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선거에서 역대 진보정당은 대의를 위해 ‘양보’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홀로서기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단체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명분에서 앞서 있다. 민주당 후보 출마를 저지하면 범진보 단일후보로 정의당 후보가 나설 여지도 생긴다.

김 대표는 “정치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고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 관련해선 “순서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면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해야지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접근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정의당 노선이었던 대중적 진보정당과 자신이 주장하는 선명한 진보정당에 대해선 “다르지 않다”면서도 “대중성을 갖출 때 민주당처럼 아주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한다거나 차별화가 덜 된 것만 해선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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