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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으로 65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226만원 수령
시가 9억 넘어도 공시가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법안 정무위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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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감정원, KB부동산 시세로 13억 원인 집이어도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국가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파워볼사이트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남편은 만 55세, 아내는 53세이며 아내 명의의 주택이 있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택 한 채 갖고 있는데 시가 13억원, 공시가로는 8억원이다. 가입이 가능한가

△지금은 안 된다. 현재는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갖고 있다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곧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는 시가가 아무리 높아도 공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략 시가로 12~13억원인 집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으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

-1가구 2주택자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현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여도 주택의 합산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 안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연금액이다.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나

△만 55세에 시가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면 평생 월 138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늦어질 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높아진다. 80세에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면 32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다 개인연금까지 있다면 괜찮은 노후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이번에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더 많아지나.

△아니다. 시세 13억 짜리 집이라도 시세 9억원 짜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노인 복지적 성격의 제도인데, 시세 10억이 넘는 집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들며 이번에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종전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즉, 만 55세에 시가 9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같은 나이에 시세 13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똑같이 월 138만 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부부가 모두 죽었다. 그러면 연금은 끊기고 주택은 주금공 소유로 넘어갈 텐데 큰 손해 아닌가

△아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주금공이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팔게 되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되돌려 준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혹시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때 연금을 탈퇴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토해내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만 55세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충족한다. 하지만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 가입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 지급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를 일시인출해 주담대를 갚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시가 9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2억 4,300만원까지 일시 인출해 주담대를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사망 시까지 매월 13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만 55세 국민이다. 가입이 가능한가

△지금은 안 되지만 주금공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봤다.파워사다리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3곳이 노원구·도봉구·강북구, 일명 ‘노도강’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다 거래 단지들이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강남권 거래량 많았던 지난해와 대조적━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다. 이 단지는 올해 들어 9개월 간 309건 거래됐다. 지난해 12개월 간 220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늘어난 수치다. 작년에는 ‘최다 거래 아파트’ 10위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41건 거래되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173건 거래돼 26위에 자리했던 단지다. 3위는 총 198건 거래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으로 지난해 16위(202건) 대비 13계단 올라섰다.

일명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외곽지역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거래량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단지들은 성북구 2곳, 관악구 2곳, 노원구 2곳, 강북구 1곳, 도봉구 1곳, 송파구 1곳, 금천구 1곳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북 외곽지역에 위치한 곳들이다. 다수의 강남권 아파트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지난해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로 419건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284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263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26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거래량 10위권 단지들은 송파구 5곳, 서대문구 1곳, 강동구 1곳, 관악구 1곳, 노원구 1곳, 강북구 1곳이었다.━집값 상승폭도 노도강이 강남3구 앞질러━올해 주택 거래가 강북 등 외곽지역에 몰린 것은 작년 말 12·16 대책을 시작으로 고강도 규제가 강남 고가주택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말 정부는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매매 시 대출을 전면금지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살 때도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강남권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외곽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6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6억 초과~9억원 이하라면 LTV(담보인정비율)가 40%지만 6억원 이하면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하면 서민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가격의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3040세대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몰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거래가 잦은 만큼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최근에는 외곽지역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거래량 1위 아파트인 ‘SK북한산시티’의 경우, 지난 1월만 해도 전용 59㎡가 4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6억6000만원에 팔렸다. ‘신동아1단지’ 전용 84㎡ 역시 올초까지 4억원에 손바뀜했으나 지난 3일 5억6500만원에 실거래되며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집값 상승률 역시 거래량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와 비교해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강남 3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강북구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도 같은 기간 23% 상승했으며 도봉구도 20% 뛰었다. 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7%, 5%, 7% 수준에 그쳤다.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서울의 한 경찰간부 A씨는 이번 추석연휴 일체 외출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10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용 자기소개서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A씨는 “평소 근무가 바빠 자소서 작성과 지원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연휴 5일동안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서로 지원 계획에 대해 함구하고는 있지만 35세 이하 젊은 경찰간부들 중 로스클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로 경찰 출신 법조인 몸값이 크게 뛰면서 로스쿨로 진학하려는 경찰들이 늘고 있다. 승진 적체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다, 향후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자 수는 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초창기 시절 한 해 경찰대 출신 입학자수는 5명 수준에서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입학자수(27명)와 비교해도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이다. 4년간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 경위로 임관된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의무가 경찰 근무로 대체되는 혜택도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자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대가 ‘법조인 우회로’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을 가려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로 지칭되는 명문대를 가는 대신 경찰대를 가는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찰대는 한 학년 정원이 100명 수준이다. 단순 수치로 따져봐도 한해 경찰대 입학생의 절반이 넘는 졸업자가 로스쿨로 진학한 셈이다.

경찰 조직의 엘리트로 양성되는 경찰대 졸업자들이 앞다퉈 로스쿨로 진학하는 이유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등에서도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채용 수요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내부의 인사 적체 문제도 이유로 꼽힌다. 경찰 내부 인사 적체로 한정된 승진 기회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행을 고민하는 경찰 간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12만명의 경찰 전체 인원 중 총경(4급) 이상은 0.5%인 600여명에 불과하다. 일반행정부처에서 4급(서기관) 이상 비율이 6.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경찰 내부적으로 승진 적체가 심각한 편이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대를 나와도 총경(경찰서장)을 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경 직전 계급인 경정을 달아도 계급정년이 있어 총경 승진을 못할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두면 내부 승진에도 유리하고, 설령 승진에서 탈락해도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갈 수 있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퇴임 직전 “근무에 지장만 주지 않으면 휴직없이 로스쿨을 다니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간부들의 로스쿨 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간 당직 근무를 비번제로 서는 부서로 가면 격일로 휴무를 할 수 있어 로스쿨 학업 병행이 가능하다”며 “경력 단절 없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 지원을 고민하는 경찰 간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할 것”..군사지원 시사
아제르 “아르메니아군 무조건 철수해야” vs 아르메니아 “평화협상 시기상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남캅카스의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30일(현지시간) 앙숙 관계인 옛 소련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나흘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터키는 같은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해왔다.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를 형제국가로 여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이 있으면 터키가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요청하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르메니아 측이 터키 전투기에 의해 피격됐다고 주장하며 올린 자국 수호이(Su)-25 전투기 잔해 사진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르메니아 측이 터키 전투기에 의해 피격됐다고 주장하며 올린 자국 수호이(Su)-25 전투기 잔해 사진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차우쇼을루 장관의 발언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전투가 격화할 경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본격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부터 2대의 터키 F-16 전투기와 아제르바이잔 공격기 수호이(Su)-25, 터키 정찰-공격 무인기 ‘바아락타르’ 등이 아제르바이잔 큐르다미르에서 출격해 고고도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도시 가드루트와 마르타케르트에 미사일·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터키 공군의 공중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Е7-Т 군용기가 양국 전투기들의 비행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공중 전투 지휘권을 터키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날 전투 부상자들과 면담하면서 “아르메니아군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땅에서 떠나야 한다”면서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 조건을 이행하면 전투는 중단되고 피가 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전투는 역사적 정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영토”라고 강조했다.

반면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날 러시아가 중재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평화협상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파쉬냔 총리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적대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파쉬냔은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를 논의했다고 아르메니아 총리실이 전했다.

파쉬냔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에게 터키가 군사행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렸으며,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군사적 긴장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총리실은 소개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측은 모두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교전 중단 호소에도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까지 확인된 전사자는 민간인을 포함해 1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양측을 중재하려는 관련국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들을 협상 테이블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는 지난 27일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지역에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을 나흘째 계속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측은 이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도시 마르타케르트에서 아제르바이잔 측의 공격으로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터키 전투기에 의해 전날 격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국 수호이(Su)-25 전투기 잔해 사진을 올리며 터키 측의 전투 개입을 비난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은 그러나 아르메니아 측 주장을 반박하며 아르메니아 Su-25 전투기 2대가 스스로 추락해 산에 충돌하면서 파괴됐다고 반박했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무력 충돌 남캅카스의 '숙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연합뉴스 그래픽]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무력 충돌 남캅카스의 ‘숙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연합뉴스 그래픽]

cjyou@yna.co.kr

이 사안의 또 다른 논란은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여부입니다.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유족이 저희 채널에이에 새로운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가 실종 당일에도,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의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월북할 생각이라면 실종 직전까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겠느냐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이모 씨가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되기 사흘 전인 지난 18일 친 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입금해” 달라며 “물건은 월요일에 보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가 보낸다는 물건은 꽃게였습니다.

누나와 가족이 구매 희망자를 모으면 자신이 꽃게를 싸게 사서 1kg 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씨 누나]
“꽃게가 싸게 나왔다고, 살 사람 있느냐고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월요일(9월 21일)에 택배작업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같은 날 이 씨는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띄운 모니터 사진을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누나에게 꽃게를 발송한다고 한 월요일은 이 씨가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된 지난 21일.

유족들은 월북할 마음이었다면 실종 직전까지 돈을 벌려고 했겠느냐며, 이 씨가 월북했다는 군과 해경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래진 / 이 씨 형]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동생이 어떻게 바로 몇 시간 뒤에 월북하고…”

이 씨는 실종 이틀 전까지도 구매 희망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꽃게 구매 희망자 중에 이 씨 친척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해경도 무궁화 10호 수색과정에서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했지만,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확보한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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