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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98곳서 1만여개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 상인들과 마찰도
道, 수변 덱 등 쉼터 만들고, 문화예술 공간 새롭게 단장
상인들에게는 ‘푸드트럭’ 지원

경기도가 경기 파주 적성계곡 앞에 불법으로 펼쳐진 평상(왼쪽 사진)을 철거한 뒤 모습. 도는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 기준 198개 하천에서 방갈로, 평상 등 1만1383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 파주 적성계곡 앞에 불법으로 펼쳐진 평상(왼쪽 사진)을 철거한 뒤 모습. 도는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 기준 198개 하천에서 방갈로, 평상 등 1만1383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 제공

21일 오후 2시경 경기 용인시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고기리 계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제한적이지만 막바지 여름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계곡에 몸을 담그며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서늘한 그늘 밑에 삼삼오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수박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목격됐다. 직장인 이윤선 씨(37)는 “지난해 여름만 해도 이곳(고기리 계곡)은 음식점들이 목 좋은 자리를 독점하며 평상을 깔아놓고 닭백숙을 팔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며 “코로나19와 장마로 휴가를 못 가서 잠깐 나왔는데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청정 하천 계곡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파워볼사이트

○ 공무원들 의지와 상인 협조로 가능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하천 계곡의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고광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내 주요 계곡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천의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투트랙 전략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지난해 6월부터 시군과 함께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98개 하천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후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고기리 계곡의 한 상인은 “우리는 품앗이로 식당 평상 등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을 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만으로 한번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발도 거셌다. 하천감시원과 계곡지킴이 237명은 현장 계도와 계고장 발송, 고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희 집도 다 철거할 거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협박까지 당했다. 이재건 경기도 하천관리팀장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인들의 협조로 지난달 말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계곡 하천, 도민의 품으로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과 하천은 도민 쉼터로 꾸며지고 있다. 가평군 북면 제령리∼적목리 구간 가평천 일원에는 올해 말까지 공동화장실과 주차장, 5km 구간의 생태관광 수변 덱 등 생활편의 인프라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도내 계곡 13곳에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조성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양주 장흥계곡은 문화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이달 말까지 석현리 경로당 일대 계곡과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일대에서 60여 개 버스킹 공연 팀이 주말을 이용해 공연을 진행한다. 포천 백운계곡 상인들에게는 푸드트럭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준다. 지원되는 차량은 냉동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조리작업대, 환기팬, 수납함, 배전판 등 식음료 영업이 가능한 각종 설비를 고루 갖췄다. 이재명 지사는 “계곡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상인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코로나 확산세 끊자” 시민들 동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엿새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세자릿수를 기록한 서울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지로 떠오르자 시민들이 ‘자가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 자기주도형 방역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봄 1차 확산 당시 자발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안정시킨 경험의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우리 코로나19 잠잠해지면 보자.” 직장인 이아무개(30)씨는 요새 지인들과 약속을 취소하기 위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다.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한 뒤 이씨와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연락해 약속을 줄줄이 취소했다. 지난주부터 재택근무도 다시 시작한 이씨는 <한겨레>에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만 어쩌겠나. 올봄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번엔 다들 당연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전국에 확대 적용됐다.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3월 대구·경북의 폭발적 유행을 통제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핵심이었다.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부산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을 외면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일부 일탈이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거리두기를 약속했다. 맘카페에는 ‘집콕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 강동구 맘카페의 한 회원이 “남편 회사가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 사표 내고 저도 자영업이라 올스톱 상태여서 모두 백수지만 집콕 아니면 미래가 더 암담할 듯해 다 같이 집콕 중이다”라며 집밥 사진을 올리자 다른 회원들도 ‘집콕’ 하며 영화를 즐긴 사진 등을 올리며 화답했다.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혼란이 잇따랐던 1차 확산 때와 달리 이미 한차례 재택근무 등을 경험한 시민들은 “지난번보다 익숙해 연착륙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아무개(31)씨는 “4월 전면 재택근무를 하다 6월 일부 재택근무, 다시 지난주부터 전면 재택근무로 바뀌었다”며 “처음 재택을 할 땐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져 스스로 통제하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문아무개(29)씨도 “친구와는 영상통화로 수다를 떨고 집에서 홈트(홈트레이닝)를 하는 게 생활화됐다”고 전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양치’도 금지하고 카페에서도 되도록 마스크를 낀 채 대화하는 등 사소한 습관들도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실천’을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전처럼 방역당국이 신속하게 추적, 역학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유행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 누구나 어디에나 바이러스가 전파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머물기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도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꼭 나가야 하는가’를 여러번 곱씹어야 한다. 문밖에 나서면 환자를 마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이미 감염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배지현 채윤태 최하얀 기자 umkija@hani.co.kr

[앵커]

종교단체와 대규모 집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이미 익숙한 방역 수칙은 물론, 새로운 수칙도 어색하지만 지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쁜 출근길이지만 마스크 챙기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

빽빽한 만원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내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임유진 / 경기 고양시 일산동 : 마스크가 이제는 정말로 필수다. 없으면 안 될…. (안 낀 사람을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칸을 옮기거나 자리를 피하는 편입니다.]

서울 도심 강남역은 부쩍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0, 40명대를 유지하던 지난 6월 모습과 비교하면 인파도 적어졌고, 마스크 안 낀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현정 / 서울 방배동 :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0명, 200명 넘어가면서, 사람 많은 곳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하긴 한데, 가끔은 나도 걸릴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죠.]

지난 5월 도입된 QR코드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설아 / 서울 역삼동 :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 기록을 해야 하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들어가서 편한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새 방역 수칙이 도입된 카페.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빼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손님들은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경민 / 충남 천안시 두정동 : 불편하기도 한데, 그래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뒤,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 두기 상향 전인 지난달 16일보다 10%p 오르면서 상승 폭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지난 21일) :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더욱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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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컨소시엄서 임상 3상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전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 중이다. 상용화된 백신은 아직 없지만 선제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게 백신을 마련하겠다는 ‘입도선매’ 전략이다. 우리 정부도 최소 국민의 7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에서 국제백신공급협의체(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와 기업별 개별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투 트랙 백신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민간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체와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공급 계약을 한 바는 없다.

정부 목표는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 국민 접종이 어려우면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37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국제백신공급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하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 메커니즘이다. 전체 인구의 20%까지 균등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달 말 국제백신공급협의체에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하고 협의체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국내 공급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달에도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그 외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상 3상 등에 진입해 상용화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선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백신 우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신 확보 시 접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 노인·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1단계로 우선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 중인 제넥신의 DNA 백신은 임상 1/2a상을 지난 6월 11일 시작했다. 이르면 연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 항원 백신과 진원생명과학의 DNA 백신도 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총 8종이다. 아스트라제네카(영국·스웨덴), 모더나(미국), 화이자·바이오엔텍·푸싱파마(미국·독일·중국), 캔시노(중국), 시노백(중국), 시노팜·우한생물제품연구소(중국), 머독아동연구소(호주), 가말레야연구소(러시아) 등 8개 컨소시엄이다.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8억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억3100만명의 미국 인구가 두 번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캐나다도 화이자·바이오엔텍·푸싱파마, 모더나와 각각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최소 3억회 접종 분량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일본이 노바백스 등 3곳의 글로벌 제약사와, 호주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해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코로나19 관련 ‘민폐 행위’로 처벌 사례 살펴보니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처벌..정부 지침 등 협조해야

국민일보DB
국민일보DB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코로나 환자’라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다.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까지 출동했다. A씨는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자가 격리 중 담배를 피우러 잠시 외출하거나 ‘코로나 환자’라면서 침을 뱉는 행위들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카카오톡에 올려도 처벌된다. 무심코 한 ‘민폐 행동’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 지침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격리 위반은 가장 흔한 처벌 사례 중 하나다. 자가격리는 통보를 받는 즉시 종료일까지 지켜야 한다. 잠시 외출해 산책 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B씨는 지난 3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을 비웠는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30대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하루 전 담배를 피우려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병원이나 개인 사업장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도 처벌된다. C씨는 지난 4월 부산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정문이 아닌 비상 통로로 병원에 출입했다. 병원 직원이 이를 지적하고 체온측정을 요구하자 몸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제과점에서 종업원들이 기침하는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라며 빵을 향해 기침을 했다. 제과점은 폐쇄됐고 86만원어치 빵이 폐기처분됐다. D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랑제일교회의 한 신도 부부는 지난 17일 검체를 체취하러 온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처럼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방역 당국 등에 허위로 코로나19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에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 받는다. 허위신고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50대 남성은 지난 3월 편의점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방역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장소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인터넷 등에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 가정주부는 부산 지역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47명이 검거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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