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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세계 최대 알파카 농장 동물학대에 울 퇴출 결정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가 알파카 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가 알파카 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발렌티노’가 알파카 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파워볼

13일(현지시각) 국제동물권단체 페타(PETA)는 “페루 알파카 농장의 동물 학대를 확인한 발렌티노가 2021년 말까지 모든 의류에서 알파카 털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명품 가운데 울 사용중단을 발표한 브랜드는 발렌티노가 처음이다.

지난 5월 페타는 세계 최대규모인 페루 말키니 지역 알파카 농장에 잠입해 고통받는 알파들의 모습을 폭로했다. 페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알파카들은 털 채취를 위해 네 발이 꽁꽁 묶인 채 작업대 위에 결박당한다. 작업자들은 빠른 작업을 위해 수시로 알파카들을 작업대로 내던지고, 머리나 목 부위를 누르며 클리퍼로 털을 깎아낸다. 임신한 알파카도 똑같이 테이블 위에 내던져졌다.

털이 깎인 뒤에도 알파카들은 함부로 다뤄졌다. 작업자들의 거친 클리퍼 사용으로 알파카들은 상처 입고 피를 흘렸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는 못했다. 복부에 긴 외상을 입은 한 알파카는 국소 마취 스프레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상처가 꿰매졌다. 눈꺼풀이 절단되었거나 입에서 피를 흘리는 알파카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털 채취 과정에서 알파카들은 네 발이 꽁꽁 묶인 채 함부로 다뤄졌다. 페타 제공
털 채취 과정에서 알파카들은 네 발이 꽁꽁 묶인 채 함부로 다뤄졌다. 페타 제공

이 과정에서 예민하고 온순한 성격의 알파카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두려움으로 침을 흘리거나 구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페타는 “초식동물인 알파카는 본능적으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알파카를 네 발을 묶어 완전한 구속상태로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공포와 공황,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파워사다리

페타는 발렌티노의 결정을 ‘굉장한 뉴스’라며 환영했다. 트레이시 라이먼 페타 부의장은 “발렌티노의 결정은 알파카들이 털을 위해 학대받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럭셔리 브랜드들의 동물착취 소재 중단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스텔라 매카트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캘빈 클라인 등은 2016년부터 리얼 퍼(동물모피) 사용을 중단했으며, 구찌도 2019년 동참을 선언했다. 프라다는 올해부터 여성복 컬렉션에서 모피 사용을 중단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21년부터 아예 동물 모피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옷, 액세서리, 핸드백 등 모든 제품에 해당한다.

페타는 “여러분이 알파카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의류 쇼핑을 할 때 케어라벨을 확인하고 만약 ‘알파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물건을 그냥 선반에 놓아두라”며 알파카 울 사용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무관중..16일 0시부터 2주간 유지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kane@yna.co.kr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제공]

정부 부동산 정책, 전세 지원에 초점..전환 필요
전세 활용한 ‘주거 사다리’ 막혀..대출 제도 개선
시장 급변, 각종 관례도 깨질 듯..분쟁 대비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가장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이었던 전세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앞으로는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전세에 초점을 맞춰 왔던 정부 정책이나 대출 제도 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 제도를 확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세, 목돈 마련 필요 없지만…매월 주거비 지출 ‘부담’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월세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나뉜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수억원에 달하는 목돈 마련이 필요 없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대 2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소 몇 억은 가지고 있어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

대신 이 때문에 정부 정책도 전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최소 연 1.2% 저리 전세대출을 운영 중이다.

일부 월세지원 제도도 운영되지만, 주로 청년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만 이용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과 주거급여 수급자부터 취업준비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인까지 지원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에 국한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도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32만원)에 대해 지원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월세 지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10~12%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75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 시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제율을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월세는 전세에 비해 임차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매달 돈이 나가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노년층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크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연체 임대료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주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나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이주보상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전세 사라지면 매매 수요 증가”…주담대도 바뀌어야

전세가 사라지면 대출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에서 전세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私) 금융시장으로서, ‘갭투자’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이 같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주택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통적인 사금융 시장이 쇠퇴하는 만큼 제도권 금융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초장기 저리의 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기간이 30~35년인 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되면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의 파손, 장해 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면 세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도록하고 있다. 다만 전세는 도배, 장판을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그동안 통용되던 사소한 것들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유지 의무와 그 범위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숙제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불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과거 침략전쟁 ‘가해책임·반성’ 8년째 언급 회피
나루히토 일왕, 부친 뜻 이어 ‘깊은 반성’ 표현 반복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통해 “전후 75년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길을 길어 왔다”며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결연한 다짐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며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 아래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지금 이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이후 패전일 행사에서 ‘안보는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그간 국회 시정방침 연설 등을 통해서만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올해 패전 기념일 식사에서도 과거 전쟁에 대한 일본의 가해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총리는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당시 총리 이후로 침략전쟁의 가해책임을 말했지만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덮는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총리는 8년째 그 관행을 잇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차 정권 출범 이후 매년 반복하던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라거나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는 취지의 언급도 올해는 하지 않았다.

이는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을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새로운 방위정책에 포함하려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한 점을 들어 멀어지는 과거의 참화에 대한 기억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마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인사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마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인사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아베 총리는 이날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는커녕 예년처럼 일제 침략전쟁을 이끌었던 지도부인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그러나 작년 5월 즉위 후 2번째로 종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올해도 ‘깊은 반성’을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종전 이후 75년간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고난을 겪은 국민의 행보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회가 깊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긴 새로운 고난을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앞으로도 행복과 평화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어 “전후 오랜 기간의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 에 입각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전몰자들에게는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세계 평화와 일본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일왕의 ‘깊은 반성'(深い反省) 표현은 나루히토 일왕의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이 종전 70주년이던 2015년 행사 때 쓰기 시작해 올해도 이어졌다.

(도쿄=연합뉴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도쿄=연합뉴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종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NHK 중계화면]

이날 열린 일본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족 등 참석자 수를 예년의 10% 수준인 550여명으로 줄인 가운데 진행됐다.

일본 정부는 종전일이자 패전일인 매년 8월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을 열어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자국민을 추모하고 있다.

추모 대상은 전사한 군인·군무원 등 약 230만명과 미군의 공습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으로 숨진 민간인 등 약 80만명을 합친 310만여명이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인    15일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NHK 중계화면]
(도쿄=연합뉴스) 일본의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인 15일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NHK 중계화면]

parksj@yna.co.kr

여성의당 정치인에게 ‘정신병’이라 비난 동영상 올려
변호인단 “경찰이 미성년자 불법체포·감금..고소할것”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이 여성 정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모군(18)을 14일 오전 8시 체포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 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글을 올렸다.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군은 자신의 영상에서 이 위원장의 글이 남성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최군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근이 이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군은 체포 13시간이 지난 14일 오후 9시쯤에 석방됐다.

최군의 변호인단은 경찰의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였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최군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정이 있어 담당자와 출석을 조율 중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던 것은 최군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상황을 작출(作出·꾸며서 드러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최군을 주거지에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압송하는 것도 계호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체포”라며 경찰이 최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유치장에 입감시켜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군 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을 불법체포, 불법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 관악구 인헌고를 다녔던 최군은 학교의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교사들에게 사상주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항의활동을 해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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