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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자체·군 인력 동원,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주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호우 여파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일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주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호우 여파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일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의 영향으로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께 포천시 관인면 중리저수지에서 관리인 A씨(54)씨가 저수지 수위 점검을 위해 보트에 탑승했다 실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6명(서울1, 경기1, 충북 4), 실종 9명(충북8, 경기1) 등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6명(경기2, 강원2, 충북2)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기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횡성 등 10곳), 충북(제천 등 6곳), 충남(당진 등 7곳), 경북(봉화 등 3곳)에 호우 경보가, 세종, 강원(삼척 등 4곳), 충북(증편 등 2곳), 충남(서천 등 4곳), 경북(울진 등 2곳)에 호우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은 이날 오전 기준 486세대 81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9세대 201명만이 귀가했다.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540명에 이른다.

시설피해는 341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190건, 비닐하우스 2793건, 간판 등 42건을 포함한 사유시설 3025건과 도로·교량 117건, 하천 30건, 산사태 150건 등 공공시설 피해 385건이다.

전국에서 장비 411대와 인력 5285명을 투입해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현재까지 겨우 110건(3.2%)만 복구했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10개 국립공원과 252개 탐방로, 도로·철도 11개소, 지하차도 7개소, 둔치주차장 78개소가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248대와 인원 6954명을 동원해 106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497건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간판 등 132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중대본은 1일 오전 10시 1단계, 2일 오전 1시 2단계, 2일 오후 3시 3단계 등 비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일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주재 긴급점검 회의를 2회 열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예찰과 통제 및 대피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군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피해시설과 농경지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탈루 혐의’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착수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 해마다 증가.. 다주택자도 1천여명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 32.7% 달해.. 투기성 수요 의심

2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들였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내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파워볼대중소

중국 국적의 30대 외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그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사들이고, 이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본국으로부터 수억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인 50대 외국인 C씨는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가 45억원 상당) 및 강남 소재 유명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 등 아파트 4채(총 시가 120억원 상당)를 샀다. 그는 외국인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노려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거친 뒤 해당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적별 취득 건수는 중국 1만3573건, 미국 4282건,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 순이었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이며, 그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일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 조세특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내국인이 몰래 보유 중이던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통보해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가안보이자 미국인의 개인정보 문제”..므누신 “틱톡 미국 사업중단되거나 매각돼야”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마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마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위챗을 비롯해 수많은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조처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1억명 미국인의 정보를 재전송하는 틱톡은 지금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을 것”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기업 조처와 관련해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화웨이, 틱톡에 이어 위챗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틱톡, 위챗을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수많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에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달한다”면서 “정보는 얼굴 인식 패턴일 수도 있고, 특정인의 주소, 휴대폰 번호, 친구들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한다”고 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겠다고 한 사안들은 이런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결부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미국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것들은 진정한 국가 안보 문제이며 미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해결책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곧 대통령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일자리 증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서 발언을 하고있다.   ⓒ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일자리 증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서 발언을 하고있다. ⓒ AFP=뉴스1


므누신 장관은 틱톡 서비스가 미국내에서 차단되거나, 혹은 아예 다른 기업에 매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 출연,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틱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1억명 미국인의 정보를 재전송하는 틱톡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데 CFIUS 전체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트댄스는 2017년 상하이에 기반을 둔 립싱크 앱임 뮤지컬리를 10억달러(1조1600억원)에 인수한 뒤 이듬해 틱톡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FIUS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CFIUS는 지난해 11월 이를 문제 삼아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CFIUS는 외국인의 인수 거래가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구다.

므누신 장관은 틱톡이 미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다른 기업으로 매각돼야한다는데 대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내 비즈니스 금지는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IEEP)’에 근거한다. IEEP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제재를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사진=AFP
/사진=AFP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는 틱톡 인수 관련 논의를 9월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MS는 성명을 통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MS는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MS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몇 주 안에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늦어도 올해 9월15일까지 이러한 논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MS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틱톡 인수는 완전한 보안 절차에 따를 방침이며,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은 전 세계 10·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사용자만 1억명에 달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트댄스에 45일 내로 ‘틱톡'(TikTok)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해찬 “정부, 사례별로 정리해 배포해달라”..이례적 홍보 요청
내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유력..10만호 수준 공급·용적률 상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갈등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사흘 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밝혔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나 전세 매물 실종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당정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여기저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홍보 대응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사유권 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는 집주인 400여명이 지난 1일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고 전세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이 대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라며 “임대차3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38%가 전·월세 임대 주거 중인데,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환영한다”며 “서민 거주 안정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사이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4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협의 중이고 이르면 4일”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를 확정하게 되면 당정(협의 형식)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 규모는 10만호 수준으로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카드도 공급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가 유력하다.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별도 방역수칙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카페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카페는 현재 음식점, 일반주점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에 따르면 식사 전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기류를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페의 경우 이보다 방역수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관련 확진자가 4명, 양재족발보쌈 관련 확진자 5명이다.

지난달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첫 환자인 A씨가 할리스커피와 양재족발보쌈 2곳을 모두 방문했는데 그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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