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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그린뉴딜 ‘태양광’이 뜬다]②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난해 120억달러(약 14조3200억원)에서 올해 130억달러(약 15조5200억원)로 7.5% 증액했다. 이 중 태양광 업계에만 절반인 60억달러(7조2312억원)가 투입됐다.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저가공세를 한층 강화했다.파워볼사이트

태양광 발전을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이는 한 차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솔라시도 태양광단지’는 물론 단일 규모 최대 태양광 발전소로 가동을 목전에 둔 영암 태양광 발전소 등에도 중국산 셀·모듈이 적용됐다.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은 한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15~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며 “아직 중국 업체가 도달하지 못한 고효율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뚫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中 전 세계서 태양광 ‘저가공세’…日 시장 잠식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1억6954만달러(약 2025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모듈은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대형 패널로, 태양광 생태계의 최상위 제품이다.

중국산 태양광 셀 역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16만114톤 수입한 중국산 셀은 올해 같은 기간 35만3939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의 태양광 시장은 과거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양광 위주의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06년까지만 해도 일본 업체의 자국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은 36.8%였지만 2018년에는 1.2%로 사실상 전멸했다. 일본 정부가 2012년 FIT(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업체들의 파상공세를 당해내지 못한 것이다.

이를 발판 삼은 중국 업체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진코솔라를 필두로 JA솔라, 트리나솔라 등 글로벌 1~3위를 차지한 중국 업체간 출혈 경쟁이 본격화됐다.글로벌 태양광 모듈 1위 업체인 진코솔라는 지난해 약 14GW(기가와트) 패널을 판매했는데 올해 캐파(생산능력)를 1.5배 증설해 20GW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20GW는 약 4700만 가구(한달 평균 소비전력량 300kWh·킬로와트시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LG·한화·LS 고효율 태양광 솔루션…한화 獨서 中 상대 ‘특허소송’ 승소도
━국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요 업체는 LG전자와 한화큐셀, LS일렉트릭이다. 회사마다 제품은 다르지만 고효율 솔루션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모듈은 태양광을 받아 변환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3개 업체 모두 같은 크기의 모듈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부지 등의 문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늘릴 수 없을 경우 동일한 면적의 모듈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뽑아내는지가 핵심이다.

LG전자는 이달 초 프리미엄 초고효율 모듈(60셀 모듈 기준 효율 21.4%, 출력 370W·와트)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호주 최대 물류단지에 태양광 모듈 7500장을 공급하기도 했다.

한화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제조에서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췄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25.2%) 태양광 모듈 시장과 상업용(13.3%) 시장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굵직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한화큐셀은 지난달 중국 진코솔라를 상대로 독일에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시키는 고효율 기술이다. 업계는 글로벌 1위 업체의 기술 추격에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둔다.

국내 최초로 태양광 모듈을 만든 LS일렉트릭은 전력솔루션을 넘어 해외 태양광 발전소 사업까지 확대했다. 외국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도쿄 미토(40MW·메가와트)와 훗카이도 치토세(28MW), 이시카와 하나미즈키(18MW) 등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중국산 저가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효율 태양광 기술력은 국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17년 73.5% △2018년 72.5% △2019년 78.4% 등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국내 메가 솔라 시장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고효율 솔루션 중심의 대규모 발전소 포트폴리오는 중국이 당장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하는 것만 부서 이동전 17명, 이동후 3명에 털어놔”
“직급 높은 사람도 있어..전달해야 할 인사담당자 포함”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측이 “성추행 피해를 4년간 20여명에 털어놨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리한 내용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 하기 전에 17명, 부서이동 후에 3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호소하며 매번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전보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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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임모(50·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김모(58)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숨진 김씨 어머니의 배려로 바깥채에 거주해왔다. 임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흉기를 들었고, 김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달아난 임씨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혼란을 주기도 했다. 재판 내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임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판사님,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해 그동안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피해자가 서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임씨는 다시 흥분해 큰 소리로 “하느님에게 판사를 죽이게 하겠다”고 외쳤지만, 법정 경위의 제지로 소동이 끝났다.

재판부 “일정한 가해 의도 갖고 범행..원심형 가벼워”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0대)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3∼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씨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전날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어졌고, 평소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던 A씨는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었다.

남편으로부터 “나 죽여봐, 찔러봐”라는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한 나머지 남편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으며,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분노에 의한 범행이며, 남편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고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6명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8명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고,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는 배심원 모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는 그 반대 주장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폭력을 당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도구로 삼아 가슴을 찔러 생명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게 아니라 일정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의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성 쓰레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 쓰레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2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부부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도 대부분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천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천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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