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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스타벅스코리아
/사진제공 = 스타벅스코리아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21주년을 맞아 장우산 판매를 개시한 가운데, 첫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래글까지 등장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하나파워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21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21주년 기념 장우산이 판매된다, 우산을 담는 케이스가 포함됐으며, 1999년 개점 당시의 사이렌(신화 속 인어) 로고가 새겨진 장우산이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으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개당 가격은 2만5000원이다.

판매 개시 후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우산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오전 7시 40분쯤 “카페에 방문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 우산을 구매해 못 샀다”며 “오전 7시에 맞춰 갔는데 속상하다. 혹시 파실 분 계시면 제가 동네로 가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 유치원 보내 놓고 나면 9시가 넘어 구매는 틀린 것 같다”며 “그 때부터 줄 서면 살 수는 있나”는 글을 게시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우리 동네는 이미 솔드아웃(매진)됐다. 파실 분 있으시면 비싸게 사겠으니 쪽지 달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 = 인스타그램 갈무리


반면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의 ‘구매 인증샷’도 인스타그램에 잇따라 게시됐다.

한 누리꾼은 “얼른 비가 왔으면 좋겠다”며 우산 사진을 올렸으며, 다른 누리꾼은 “아침부터 40분 넘게 기다려 기운 다 뺐다”면서도 “구매해 기쁘다. 사려고 한 것 다 사 다행”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레디백(가방)’과 ‘서머 체어(캠핑용 의자)’를 제공하는 사은 행사를 열었으나, 레디백이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여의도 매장에서는 사은품인 레디백 17개를 구매한 고객이 음료 300잔은 두고 자리를 떠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에도 서머체어를 교환하려는 고객이 몰려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카드 결제, 앱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 등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수갑 풀고 도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수갑 풀고 도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파워사다리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A(23)씨를 쫓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한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 머무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당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는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혐의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력팀 인력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도주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며 “가용 인력을 투입해 피의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미·영·중 ‘안전한 면역반응’ 중간결과에 WHO “고무적 진전”
연내·연초 개발 탄력..고위험군 시험 등 난제 탓 신중론도
백신 확보 경쟁도 치열..미국 주요 제약사들에 자금 지원중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을 개발 중인 선두주자 3인방이 일제히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파워볼게임

다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까지 고위험군 임상 시험 등 남은 과정이 많고 변수가 돌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영국, 중국을 대표하는 백신 개발 3개사가 나란히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중국 칸시노 등 3인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는 160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개 가량이 인체 실험에 들어갔다.

이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던 3개사가 일제히 진전된 결과를 발표한 데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부총장인 마리-폴 키니는 “이들 백신이 인체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는 과학이 매우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는 희소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백신 전문가인 윌리엄 모스 등도 의학 전문지 랜싯에 “전체적으 보면 이들 중간 결과는 서로 유사하며,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려는 목표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고 WSJ은 진단했다.

선두권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 및 최종 승인 단계로 화두가 옮겨갔다는 점에서다.

화이자는 이달 말 최대 3만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전망이며, 칸시노는 최대한 빨리 3단계 임상 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미국의 최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소 1개 업체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개발 속도를 진단한 바 있다.

백신 업체들의 시험이 순항함에 따라 국가마다 확보 경쟁에도 불이 붙게 됐다.

미국은 주요 제약사들에 자금을 지원 중인데, 이 중 하나인 옥스퍼드대는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에 최소 3억명 분량의 백신 공급 대가로 1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총 20억 명 분량이며 이중 절반은 연내 생산을 목표로 했다.

다만 이들 3개사의 백신이 대량으로 보급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수천 명을 포함한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역대 백신 후보 중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단계까지 간 비율은 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년에 걸친 테스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효능을 입증하기 전 임상시험 단축이나 대량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전 WHO 긴급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크 라이언 박사는 “(최근 시험들에서) T세포와 중화항체가 나란히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이자는 이날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피실험자 60명 중 백신 접종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됐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T세포란 일종의 백혈구로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겨냥한 면역체계 공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옥스퍼드대도 같은 날 발표한 1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백신 접종자 전원의 체내에서 중화항체와 T세포가 모두 형성됐다고 밝혔으며, 칸시노도 백신 접종군에서 안전하게 항체 면역반응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항상 우리가 이슈를 꺼내놓고 제가 방망이 두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 방망이가 없죠?

◆ 백성문> 방망이 없네요. 놓고 오셨네요.

◇ 김현정> 오늘 방망이 놓고 왔습니다. 오늘은 평결을 하지 않고 한 주간 있었던 법적인 이슈들 중에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두 분하고 짚어볼까 해서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두 분하고 저희 담당 PD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 나눌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좀 깊게 해 볼 이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서요?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조을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떤 이슈인지, 같이 들어가보죠.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관심 많으실 유튜브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물건 협찬 같은 거 안 받잖아요.

◆ 백성문> 그러네요.

◇ 김현정> 지금 앞에 커피도 돈 주고 사온 거, 내돈내산이거든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내돈내산인 것처럼,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하면서 좋다고 물건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수천만 원짜리 협찬을 받은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백성문> 네, 맞아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간략하게 누구 얘기예요?

◆ 백성문> 우선 가수 강민경 씨.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한혜연 씨. 이 두 분이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60만. 한혜연 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80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 김현정> 80만? 그러네요.

◆ 백성문> 이분들이 자신들의 옷이나 산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아예 채널 이름이 ‘내돈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렇게 좋더라.

◇ 김현정> 채널 이름은 슈스스이고, 그 안에 코너 제목.

◆ 백성문> 강민경 씨도 항상 본인이 평소에 산 옷들을 입고 촬영을 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워낙 유명한 패피들 아니에요.

◇ 김현정> 패션 피플.

◆ 백성문>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나도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협찬이고 광고였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 김현정> 한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영상을 또 올리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화면 준비가 됐나요? 들어보죠.

※ 한혜연>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내가 일단 이렇게 서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 신발의 중요성을 내가 누구보다도 피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정말 이걸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돈을 무대기로 썼죠. 먼저…

◇ 김현정> 돈을 무대기로 썼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협찬을 얼마를 받은 거예요?

◆ 조을원> 협찬은 수천만 원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건당 약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방송은 3000만원 받고 광고를 한 건데, 마치 돈 엄청 들여서 내가 산 거야.

◆ 조을원>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 봤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매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게 광고 논란이 있고 사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백성문> 사실 이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던 건 보통 대부분은 광고잖아요. 그런데 이 코너는 조금 전에 한혜연 씨가 말한 것처럼 내 돈 주고 내가 발품 판 것처럼 돈을 억수로 들여서 산 물건인데 써보니 너무 좋아.

◇ 김현정> 가방이고 옷이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 백성문> 사실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좋겠구나.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한혜연 씨가 좋다면 진짜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조을원 변호사님도 이런 유튜브 보면서 한번 사봤으면 하는 생각드신 적 있어요?

◆ 조을원> 저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다른 인스타그램 같은 SNS 있잖아요. 어떤 유명인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매해 본 적이 있죠.

◇ 김현정> 하물며 조 변호사님도 유명한 인플루엔서가 좋다고 하면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 조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광고는 너무 광고다라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이 드는데 뭔가 나와 같은 일반인인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사용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써봤더니 이렇더라, 다른 사람도 써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후기들을 모아서 글을 올리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좋단 말이야? 하면서 구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도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겠죠.

◇ 김현정> 광고를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광고를 찍은 게 문제죠. 저도 혹한 적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자주 혹해요.

◇ 김현정> 그렇다면 결론부터 내리고 설명 듣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 백성문> 사기죄가 성립 안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눠지지 못하고.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 캡처)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 캡처)

◇ 김현정> 성립 안 해요?

◆ 조을원> 성립 안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혹했는데. 심지어 우리 지갑을 열기까지 했는데?

◆ 백성문>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거짓말을 하면 사기 치지 마,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고 상대방이 저한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 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저한테 돈을 주나요?

◇ 김현정> 아니죠.

◆ 백성문> 그렇죠? 유튜브 측에서 광고비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 김현정> 주거나 협찬사가 돈을 주거나.

◆ 백성문> 그렇죠.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무슨 손해가 있나요?

◇ 김현정> 아니, 그걸 보고 혹해서 물건 샀는데 물건이 실제보다 좋지 않으면.

◆ 백성문> 그런데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이익이 저한테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속아서 저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속아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을 준 건 아니고. 그 물건을 샀으면 이 물건을 만든 회사 쪽에 돈을 지불한 거니까 저하고는 무관한 거죠.

◇ 김현정> 제 돈, 제 지갑에서 10만원이 나갔는데 그 10만원이 그대로 유튜버한테 일부라도 들어간 게 있느냐.

◆ 백성문> 저한테 들어와야죠.

◇ 김현정>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참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설명이네요.

◆ 백성문> 내가 당신을 속여서 당신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면 그건 사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제가 유튜버에 혹해서 10만원 주고 핸드백을 샀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로 그 돈이 갔고 제 돈 중에 10원이라도 이 유튜버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백성문>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간 게 아니고.

◆ 조을원> 그거를 사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걸 제가 입증해내면 사기죄 적용되는 거예요?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제 10원이라도 흘러갔다는 걸 증명해야?

◆ 조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게 어렵고. 만약에 이런 광고에 있어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려면 예를 들면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성분을 속였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기만행위에 이르러야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광고였다라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 백성문> 사기죄로 말하면 아예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재산상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도 속이고 성분도 속이면 사기죄, 기만행위가 되는데 거기까지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제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손해가 생기고.

◇ 김현정> 단계별로 봤을 때 원산지 속이거나 성분 속인 것 정도의 사기가 아닌, 유료광고인데 유료 광고 표시 안 하고 돈 주고 샀다라고 말한 정도는 심각한 기만행위로 안 본다는 거고.

◆ 백성문> 아예 사기죄의 거짓말 정도로 보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기만행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득이 그 유튜버한테 내 돈이 직접 갔느냐 이걸 입증해내야 한다?

◆ 백성문> 맞아요.

◇ 김현정>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은 거죠?

◆ 백성문> 유튜브 수익구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제 돈에다가 표시를 해서.

◆ 백성문> 굉장히 집요하시네요.

◇ 김현정> 김현정 별표 쓴 다음에 그 돈이 백성문 유튜버한테 들어가는 걸 찾아내지 않는 이상 입증이 안 된다.

◆ 백성문> 불가능하죠.

◇ 김현정>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네. 그러면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유튜버예요. 밴쯔라는 먹방 유튜버가 허위광고로 벌금 받았다는 뉴스 봤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백성문> 이거는 사기죄가 아니고요. 벌금 받았으니까 아, 사기구나. 거짓말 했으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서 이거 먹으면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건강식품 광고에 관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관련된 거지 이게 결국 사기죄로 처벌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아, 사기죄가 아닌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

◆ 백성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마치 엄청나게 큰 약효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광고에 관련된 법규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팔아서 이 사람이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이것도 사기죄가 아니군요.

◆ 백성문> 우리가 거짓말은 사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조을원> 광고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기만행위가 있다고 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지만 광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케팅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광고법이 적용이 되고요. 광고에 관한 법들을 보면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이 정도에 이르러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밴쯔라는 먹방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거 먹으면 살이 너무 잘 빠져요라고 하는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해서 광고 관련 법령으로 처벌을 받은 거죠.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결국 유튜브에서 내가 이 제품 협찬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돈내산처럼 홍보를 해도 지금 법령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 백성문> 네, 처벌은 없고 표시광고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돼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심하면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죄가 되느냐 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식의 광고를 규제할 다른 방법이 좀 만들어져야겠는데요.

◆ 백성문>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방법과 유사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TV광고보다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더한 것도 있어요.

◆ 백성문> 그렇다면 여기도 규제할 만한 법률이 있어야죠.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방송법규제를 유튜브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개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거 하나 짚어봤고요.

또 하나, 지난주 큰 법적 이슈. 북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고발을 당했다. 무슨 일이에요?

◆ 백성문> 일단 지난달인가요? 대북전단문제로 인해서 남북문제가 많이 고조가 됐었죠.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담화문 같은 걸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말한 걸 하나 지켰어요.

◇ 김현정>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 백성문>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폭파시킨 거, 불법이라는 거죠.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익건조물 파괴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최서원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그리고 박정천 총참모총장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 조을원> 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보고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김여정 부부장을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 고발하는 게 가능해요?

◆ 조을원> 현행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고요. 거기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일단 형사재판으로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을원> 그런데 수사가 보통은 전화로 간략하게 하는 수사도 있겠지만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러서 하는 소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환조사 불가능하죠.

◇ 김현정> 일단은 통지서도 안 가겠는데요?

◆ 조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에게 접근하는 건 자체가 현재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CCTV같이 명확한 증거로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폭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켰느냐, 명확한 증거들의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현재는 수사 내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신기하네요. 일단 고발까지는 가능하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텐데.

◆ 백성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고발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터진 거 다 봤잖아.

◇ 김현정> 폭파시킨 거 우리가 봤잖아. 그러면 기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 백성문> 예전에 비슷하게 2012년에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했던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사건도, 이 사람도 결국 우리나라 와서 조사 같은 거 다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2014년에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 앞에 다케시마 일본 땅, 이런 말뚝을 설치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폭파 장면은 있지만 누가 폭파했는지 아세요? 누가 지시했는지.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지만 김여정이 지시했는지 김정은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서 지시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기소하기가 불가능, 기소해도 이런 정도 중한 사건이면 궐석재판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갈 그래서 기소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 날, 김여정 부부장이 고발당하기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법원에서 패소했다. 저는 이 뉴스도 제 눈을 다시 비비고 봤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 조을원> 방금까지 김여정 관련해서는 형사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민사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당시에 북한에 억류돼서 거의 50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배상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잠깐만요. 앞에서 설명하신 걸 적용해 본다면 이것도 불러다가 조사도 못했고, 어떻게 입증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 백성문> 김여정 부부장은 형사고소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을 불러서 실제로 그 일 했어? 안 했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김현정 앵커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소장을 날리죠. 소장을 날리면 답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현정 앵커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법원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찾으면 법원 관보에 게시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김현정 앵커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장을 낸 거 공시송달 하면 못 받거든요. 답변서 못 내겠죠?

◇ 김현정> 그렇겠죠.

◆ 백성문> 제가 주장한 대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만 갖춰지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건 그런 취지로 받은 겁니다.

◇ 김현정> 민사랑 형사랑 이렇게 다른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끝까지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뭐 배상책임이.

◆ 조을원>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발적으로 주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 김현정> 가서 탱크 압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 조을원> 그런데 국내에 북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맨 처음에 이루어졌고 또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회수도 가능하다 보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북한 재산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북한 조선중앙TV 있죠? 그 저작권료를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북한 방송 아나운서가 입장발표 하는 거 저작권료를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기마다 정산이 돼서 북한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살사건. 그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가 생기면서 송금 자체가 지금 되지 않으니까.

◇ 김현정> 송금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모으고 있어요?

◆ 조을원> 법원에다가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공탁을 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조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나중에 북한으로 갈 거면 북한 재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돈이 있군요.

◆ 백성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북한 재산이죠, 이건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 누구한테 공탁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공탁을 찾아가는 사람이 김정은 혹은 북한 이렇게 돼 있으면 북한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피공탁인이 남북경제협력재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으로 갈 돈이긴 한데, 이 공탁을 받을 사람은 우리나라 남북경제협력재단이에요. 그럼 이건 형식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 김현정> 한 다리 걸쳐서 가는 거구나.

◆ 백성문> 이걸 또 입증해야 되는 게 생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적인 배경지식, 오늘 아주 꼼꼼하게 두 분의 두 분의 변호사가 짚어주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을원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혹하지는 마세요.

◆ 백성문> 네.

◇ 김현정>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여학생 간담회’ 강압적인 분위기
전교에 22명 여학생, 심한 장난 피해
몸매 품평, 저급한 단어로 놀림감
‘너네 행실 똑바로 해야’ 여학생 탓
공론화로 피해 입을까 두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 학생 (익명)

지난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명 ‘여학생 간담회’ 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학교는 공업학교라는 특성 때문인지 전교생 442명 중에 여학생이 단 22명뿐이었는데요. 여학생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어보면 과연 2020년의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부 여학생을 의자에 앉혀놓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치마 속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라’ 시키는가 하면 ‘치마가 짧으니까 남학생들이나 남자 선생님들이 다리를 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간담회 자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 학생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의 음성변조를 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피해 학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피해 학생> 네.

등교하는 고등학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등교하는 고등학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 김현정> 그 간담회라는 것, 여학생만 따로 모아서 연 거라고 하던데 그게 자주 있는 자리였습니까?

◆ 피해 학생> 간담회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 김현정> 구체적으로 왜 모인다고 모은 겁니까?

◆ 피해 학생> 처음에는 저희도 치마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되게 강압적인 자리라서 저희도 놀랐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두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자리다라고 갔는데 가보니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충격적인 거였나요?

◆ 피해 학생> 일단 중간에 의자를 놓고 앉아보라고 해서 한 4명 정도 나와서 1명씩 다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안에 속바지나 그런 게 보이는지 다 봤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 학생은 어디서 보라고 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 피해 학생> 그 옆에 서 있거나 아니면 앞에서 보라고.

◇ 김현정> 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 피해 학생> 솔직히 아는 사람이 제 치마 속을 본다고 해도 수치스럽고 기분이 많이 나쁜데 애들이 많은 자리에서 앉으라고 시켜서 그 속을 다 보는 건 많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실제로 속옷이 보인 친구들도 있어요?

◆ 피해 학생> 속바지 안에 입고 있어서.

◇ 김현정> 속바지들 입고 있는 거, 그런 거는 보인 경우가 있었군요?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하고 지적당한 친구는 좀 부끄러워하고 이런 분위기였나 보군요?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 피해 학생> 저희도 그때 당황스럽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많이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과 다르게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학생답지 못해서 선생님들이나 남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다.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 치마를 늘리거나 아니면 너네 행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치마가 짧으니까 복장이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눈이 가는 거다, 너희가 행실을 잘해야 한다?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평소에 그러면 혹시 남학생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기분 나쁜 이런 시선들을 보내는 일이 혹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 피해 학생> 다른 여학생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말을 너무 쉽게, 가볍게 한다든지 너무 저급한 단어, 걸레 같다든지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친구들을 약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이제 표현이 뭐 방송용으로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걸레 같다’ 이런 말을 쓰면서 성적인 품평들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 피해 학생> 네. 그렇게 하거나 반에 남자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옷 속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쩔 때.

◆ 피해 학생> 네. 그런데 그걸 좀 노골적으로 쳐다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슴이 크면 ‘쟤는 가슴이 크다’ 라든지 엉덩이가 크면 ‘엉덩이 크다’ 라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품평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외적인 부분에 품평을 했다고요?

◆ 피해 학생> 네. 여자 친구들은 속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하복을 입으면 비치니까 그냥 ‘쟤 오늘 (속옷) 무슨 색깔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일부러 물을 뿌려서 보이게 한다든지 그랬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여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더 좀 심한 장난의 피해 대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선생님들이 제재를 해 주지 않으십니까?

◆ 피해 학생> 선생님들도 안 들리시는 건지 들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제재는 없었다? 그럼 남학생 간담회는 없는데 이번처럼 여학생 간담회만 있었던 거예요?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여학생들의 복장이 문제다, 너희들 행실이 문제다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이 쳐다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 피해 학생> 네.

◇ 김현정> 공론화를 한 후에 학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 피해 학생>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을 안 꺼내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 라는, 묻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세요?

◆ 피해 학생> 네.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혹시나 저희가 피해를 입을까봐 어떤 친구들은 아무래도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공론화돼서) 잘 됐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소소한 문제,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학생이 적은 학교라면 더더욱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보호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 피해 학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공업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 여학생의 목소리 증언으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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