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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서 “비판 글 삭제한 것 아냐” 반박
“지지율 높다고 정책 성공하는 것 아냐..
야당이 제 역할 못하니 나라도 쓴소리”
강성 지지자들에겐 “비판도 민주주의”
정부 위기대응과 남북관계 성과는 인정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연합뉴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포기했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중간은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막말을 하는 지지자에게는 “쓴소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30일 공개 전환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기 소신을 다시 한 번 알렸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느냐”며 “나는 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동행복권파워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이는)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했다.

/자료제공=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페이스북
/자료제공=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또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약자)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내가 부동산 관련 페북 글을 지웠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는 안하고 관심법으로 기사 쓰냐”고 전날 자신이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을 지웠다는 언론 보도들도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해 “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하면 나는 차단하면 된다”며 “절친 중에 강성 지지자 많지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에 꼭 필요한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은 특히 “비판 좀 하면 어떠냐”며 “내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내가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열렬히 지지할 분은 그렇게 하라, 그것도 힘이 된다”며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도 야당이 돼 정책적으로 쓴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술회했다.

반쪽 국회 :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반쪽 국회 :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협의·절차 국회관행 깨뜨려

상임위원장 17개자리 독식

“견제없는 행정독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유지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깨고 유례없는 단독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의 60%를 가져갔음에도 협치를 강조했던 여당의 목소리는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없었던 말이 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30일 “민주당이 1988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나 절차를 파괴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입법부가 행정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정기한 내 출범을 강조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29일)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들로 뽑으면서 피감기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과 이개호 의원을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역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국회의 관행이었던 합의제 운영을 깨는 첫 선례를 만들었다.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다. 1·2당 의석 격차가 더 컸던 18대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자 석 달 정도 원 구성을 미뤘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만 하루도 심사하지 않고 처리했다.

여권 인사들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과 영역이 다른데 이게 섞여서 혼란이 됐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이 비판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원내지도부 회의서 공수처 공개 발언은 자제
“이견 있는 법은 대화로, 단독 드리블은 않겠다”
후보자 결정권 통합당에..”野 후보 공수처장으로”
강경론도 여전 “협조할 리 만무, 수단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다음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내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내달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엔트리파워볼

다만 여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또다시 공수처 문제로 충돌할 경우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공수처 대전’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30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이) 공수처 관련 질문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야 쟁점 있는, 이견 있는 법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알리고 있다. 2020.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알리고 있다. 2020.06.29. mangusta@newsis.com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달 15일 출범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모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어서 여당 입장에서 당장 이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왼쪽)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오른쪽) 변협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왼쪽)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오른쪽) 변협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통합당 몫으로 주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강행론에 무게가 실린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오는 7월15일에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말로 미래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7월15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한, 하여튼 기간 안에 미래통합당을 설득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아들의 유학 사실로 ‘내로남불’ 비판이 일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와 아들 유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흠집 내기지만 한마디만 하겠다. 자식을 가족 털기의 명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들에 대해 “영국에 가서 축구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고 5년 전 귀국했다”며 “평창올림픽 때 잠깐 비정규직 일을 한 것 빼고는 아직도 혼자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언론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와 견강부회로 청년의 분노를 이용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본질과 벗어난 가족사를 들먹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앞뒤 싹둑 자르고 필요한 말만 골라 사실을 왜곡하는 ‘발췌 전문 일보’와 같은 언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는 “인국공 논란은 오해로부터 시작됐다”며 “통합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논란을 키우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익 만점, 컴퓨터활용기술 1급 국가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3천500만원 전후의 평생 직무가 바뀌지 않고 보안 검색만 하는 곳에 가겠느냐”며 “스펙을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과는 영역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섞여서 논란이 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임위 강제배정에 헌재심판 청구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천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다. 12개 세부 사업에 6천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각 상임위에 배치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사자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103명의 야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집단 사임계를 냈는데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독재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zheng@yna.co.kr

원내대표 발언 듣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30 toadboy@yna.co.kr
원내대표 발언 듣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30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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